[한국사회문제C형] 파견노동자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모색-파견노동자대책, 파견노동자현실, 파견노동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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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C형] 파견노동자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모색-파견노동자대책, 파견노동자현실, 파견노동자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파견노동자의 개념
2. 우리나라의 파견노동자 현황
3.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의 비율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4.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종류
①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② 간접고용노동자
③ 단시간 노동자
④ 특수고용노동자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4)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5.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알아보기
6. 파견노동에 대한 정부, 기업, 노동자들의 입장
1) 정부의 입장
2) 기업의 입장
3) 파견근로자의 입장
7.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의 관계
8.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모색
1)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여야 한다.
2)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3) 파견노동자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4) 파견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5) 파견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6) 직접고용원칙 확립과 위장도급 근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막대한 이윤을 올리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영은 날로 악화되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확대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의 확대 등 극심한 양극화를 이루는 데 한몫을 하게 되는 것이다. 빈곤한 노동자를 만드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배경이 가장 크지만, 빈곤한 노동자와 일반노동자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김순규,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2009.
8.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모색
1)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여야 한다.
파견노동자라 하더라도 기업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규직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복지후생 등을 통해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업무성과가 높은 경우 즉각적인 금전적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파견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수준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낮으므로 일정수준의 보상은 업무 및 조직의 목표달성에 대한 강력한 동기요인으로 영향을 발휘 할 것이다.
3) 파견노동자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의 경영논리로 인해 항상 최소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자본가들의 노예로만 전락될 뿐이다. 이는 최근에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어진 양극화 심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탈법을 일삼는 용역회사의 근로자 파견제도는 형법으로 명문화하여 기업주와 사업주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 회사가 있을 뿐이지 회사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주객이 전도된 전체주의 정치이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남훈, 비정규 노동 문제의 원인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 노동대학원, 2009.
4) 파견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회식자리, 취미공유 사내활동 등 비공식적 만남을 활성화 하여 정서적 교류를 통한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노노갈등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감독하는 리더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그들과 정서적인 교류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기업은 기업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대로 서로에게 만족하고 Win-Win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5) 파견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IMF 이후 비정규직 증가 및 사회양극화 현상 등 한국경제의 구조 자체를 약화시키고 변화시킨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등 전형적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 및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의 정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극적인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실적 관련 보조금 및 취업알선의 프로그램을 덴마크나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높은 수준의 보장을 해줘야 한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보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확보 없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6) 직접고용원칙 확립과 위장도급 근절
독일 파견법의 경우 파견허용 범위의 제한을 없애고, 파견근로자는 파견기간 동안 사용사업장내 정규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정규직근로자와 차별적인 처우를 겪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파견허용 범위를 독일처럼 확대하고, 기업이 불법파견을 통하여 비용절감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이를 보호할 구체적인 법제도적 도입을 하거나, 파견노동의 근원적 폐지를 위해서 직접고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위장도급을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노윤아, 불법파견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2008.
Ⅲ. 결론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를 통해 우리는 파견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현실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파견노동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노동현실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파견근로는 근로관계의 이중성으로 인한 저임금, 중간착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여성의 고용조건 약화,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교섭권의 약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기 때문에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하기 어렵기에 고용불안정, 근로조건의 차별은 파견근로자들에게 넘기 힘든 벽이다.
우리는 보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점들에 관련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비정규노동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들이므로 정책대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이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운영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문제는 가깝게는 나 자신과 가족, 멀게는 우리 이웃의 일이다. 남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와 너무 가까운 곳에 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Ⅳ. 참고문헌
1. 노순규,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2. 최진석, 지난해 비정규직 10명 중 3명 정규직 전환, 한국경제, 2010.03.13일.
3. 김수복, 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2007.
4. 장귀연, 비정규직, 책세상, 2009.
5. 김남훈, 비정규직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8.06.15일.
6. 유지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2008.
7. 김유선, 비정규직의 사회경제적 폐해, 한겨례, 2008.9.30일.
8. 김순규,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2009.
9. 김남훈, 비정규 노동 문제의 원인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 노동대학원, 2009.
10. 노윤아, 불법파견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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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23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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