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목차

공정거래위원회
< 독립규제위원회 >
▣ 발달배경
▣ 성격
▣ 장점
▣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제도의 목적
▣ 하는 일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 비전

본문내용

건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는 관련 피심인에게도 송부되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된다.
- 심결절차
심사관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들은 제출된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피심인들에게는 심판일시 및 장소 등이 통보된다. 심판정에서의 심의절차는 심사관의 의견진술, 피심인의 의견진술, 증거조사절차, 심사관 조치의견,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피심인은 이 과정에서 직접 또는 변호인 등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당해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법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도 한다.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의결서의 형태로 작성되어 관련 당사자들에게 송부된다.
▣ 비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경제부문에 “경쟁”이 핵심원리로 작동되는 진정한 시장경제시스템의 확립을 추구한다.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시스템의 확립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직결된다는 확고한 믿음에 기인한다.
글로벌. 디지털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경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1세기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키워드

공정거래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   공정거래제도의 목적,   장점,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