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 전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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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행정환경,
행정조직,
제도및 인사관리,
주요정책,

결론

본문내용

등을 통하여 강제 동원하였고 , 강제 투표, 대리 투표 , 무더기 투표 등 선거 조작에 앞장섬으로써 결국 한민당 세력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군정 경찰 역시도 미국에 우호적인 정권의 수립을 희망하던 미국의 정치적 구조적 틀 안에서 작동되어 왔다는 것이겠죠.
결론
미국은 통치에 필요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친일청산이니 민족주의니 민족의 통합이나 완전한 민주주의의 정착이니 , 진정으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을 구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목표인 소련에 대항하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고 말 잘 듣는 세력 하나를 만들어 높기만 하면 될 뿐이었죠, 그것을 위해 최소한으로 먹고 살게 해주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완전한 정책을 실행시키는 것 보단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시키는 게 그들에겐 효율적이었을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목표는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미국은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독립정부 수립과정으로서 임시민주주의정부 수립을 원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동위원회이다. 1946년 1월 16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한국의 신탁통치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비회담을 열었고, 1946년 3월 20일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제3조 2항과 3항의 조항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미국측 대표로는 소장 A.V.아놀드, 소련측 대표로는 중장 T.E.스티코프이었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는 벽두부터 난관에 부닥뜨리게 되었는데 가장 큰 논란은 민주주의라는 용어와 민주주의 제정당(諸政黨)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이때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는 5년 동안의 신탁통치가 과도기 정치로서 요구되었으나 남한의 우익정당과 사회단체는 신탁통치를 반대하였다.
이에 소련측 대표는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의를 반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는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반면에 미국측 대표는 의사표시의 자유원칙에 입각하여 모스크바삼상회의 신탁통치안을 반대한다고 해서 임시정부수립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대립으로 1946년 5월 1일 공동성명 제7호까지 발표하였으나 아무런 결실 없이 5월 6일부터 휴회에 들어갔다.
그 뒤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7월 신탁통치 반대투쟁 단체를 둘러싼 논란과 미국측의 소극인 태도를 보여 결국 결렬되었다.
국제연합 감독하에 시정국(施政國:신탁통치를 행하는 국가)이 일정지역(신탁통치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통치제도. 한국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의로 8·15광복 직후 5년 동안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지만 한국인의 반탁운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8년 5월 10일 남반부에서 UN임시조선위원단(UNTCOK)의 감시하에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제헌국회는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 7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제1공화국의 공식적인 수립 이후 미군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실제로 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1949년 1월의 일이었다.
1947년 11월 18일 북반부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림시헌법제정위원회가 수립되었고, 1948년 8월 25일 대위원선거로 북조선최고인민회의가 설립, 9월 3일 북조선사회주의헌법이 공식 채택된다. 9월 9일 김일성을 지도자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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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5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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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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