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이념의 분류
2. 주요 행정이념 내용
1) 합법성
2) 능률성
3) 민주성
4) 효과성
5) 사회적형평과 정의
6) 공익성
7) 효율성
3. 행정이념의 종류와 변천
1) 미국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념의 변천과정
2) 우리나라의 행정이념의 변천과정

Ⅲ. 결 론

본문내용

요인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비능률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물론 인명 손실까지 발생하여 과연 누구를 위한 능률의 극대화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오게 했다.
(4) 제 4공화국의 행정이념
1972년 10월유신(十月維新)으로 수립되어 1981년 3월까지 지속된 한국의 네 번째 공화국으로 이 기간에 강조된 행정 이념은 효과성과 능률성으로 제3공화국의 경우와 비슷하다. 제4공화국에서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72년 255달러였으나 80년에는 1,481달러로 5.8배 증가하였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달성과 새마을운동의 확산으로 한국은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중화학공업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 지향적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성장제일주의 정책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제4공화국의 통치구조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절대적 대통령제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부정되고, 정치는 파행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5) 제 5공화국의 행정이념
제5공화국은 유신잔재의 청산을 위하여 과감한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고, 군 출신 인사들을 주이용하는 등 유신잔재 청산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과거 성장제일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저물가저금리저환율의 3저 정책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 안정우선정책을 추진하여 형평성을 추구하려 하였다. 그러나 제 5공화국은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쿠테타로 성립된 군사독재정원이었고, 극심한 부정부패와 민주화 운동 탄압, 고문 등 인권 유린행위로 민주성이 배제된 형평성을 추구함으로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6) 제 6공화국의 행정이념
이 기간에 들어서서 정부는 행정쇄신의 기본방향으로 민주화자율화개방화를 내세웠고, 새로운 민주 국민상의 이념으로 형평, 자율, 책임을 강조하여 행정이념으로 민주성과 형평성을 강조하였다.1961년 516 군사 쿠테타에 의해 중단된 지방자치가 30여년 만에 부활되고 의료보험의 확대, 국민연금의 실시,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고용보험법의 통과 등은 행정 이념으로서의 민주성과 형평성이 행정체제 운영상 강조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Ⅲ. 결 론
미국의 행정이념은 크게 민주성과 능률성이 번갈아가면서 강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ㆍ4 공화국 때에는 능률성을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인권침해, 권력남용등의 폐단으로 인해 5공화국 때에는 능률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하지만 그때에는 정치적 민주화나 참여의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형평성이 제대로 추구되었다고 볼 수 없다. 6공화국에 들어서서 정부는 민주화ㆍ자율화ㆍ개방화를 내세웠고 행정이념으로 민주성과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때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경제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이어서 등장한 김대중 정부때에는 정부인력감축, 정부부처통폐합, 기업간 합병추진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능률성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가 아직 경체침체의 늪에서 완전히 헤어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민주성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주창하며 민주성(형평성)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된 경제상황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빈곤이나 실업의 정도가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민주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고, 본질적인 가치인 형평성을 추구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형평성은 당연히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다. 하지만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그 수단으로 능률성을 강조하느냐 민주성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능률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경제안정ㆍ사회안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평성을 추구하되 능률성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능률성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민주성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능률성과 민주성은 둘 다 추구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능률성의 강조라는 것은 민주성을 배제하지 않는 능률성의 강조를 말한다. 능률성과 민주성을 모두 추구하되, 상황에 따라 둘 중에서 필요한 이념에 중점을 두는 것. 이것은 동양의 중용사상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용사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동등한 양만큼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둘 중 필요한 한 가지를 취하되, 그 반대되는 개념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능률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예전처럼 미국의 경우를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행정이 미국과 그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우리 고유의 사회적ㆍ문화적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함으로서 올바른 행정관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과거에는 미국 주도 하에 정부가 운영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근본적인 가치의 정립이 배제된 채, 주체성 없이 흘러가는 우리나라의 행정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계적인 추세가 New Governance 로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무작정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맞게 이념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이념을 찾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
우리에게 맞는 이념을 찾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 추구하는 데는 외국의 경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양사상에서도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얘기한 듯이, 중용사상을 통하여 민주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공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인 윤리성이나 봉사성을 확립하거나, 행정이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념들은 서양의 그것보다는 동양의 철학이나 이념이 훨씬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공익성,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