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과 사회적 형평성

소개글

행정이념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 행정이념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제도적 접근
1. 합법성
(1) 대두배경
(2) 개 념
(3) 현대 행정과 법치주의
2. 능률성
(1) 능률성
(2) 효과성
(3) 효율성(생산성)
(4) 능률성과 효율성과 효과성의 비교
3. 민주성
(1) 개념
(2) 대두배경
(3) 민주성의 분류
4. 사회적 형평성
(1) 사회적 형평성의 대두배경
(2) 사회적 불평등 원인과 규범적 가치에 관한 고찰
(3) 규범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성
(4)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
(5)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제견해
(6) Rawls의 사회정의론
(7)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
(8)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방안
(9) 사회적 형평성의 한계
(10) 한국과 사회적 형평성
5. 한국사회의 행정이념의 흐름

III.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성(법질서 지향)과 민주성(자유민주성)을 들 수 있다. 즉 미국에 의한 이념 정립과 국민국가 형성 및 정부 수립 후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을 이념으로 한 헌법울 채택하여 자유 민주성과 법질서 지향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부터 4·19까지 관권이 일방적으로 민권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민의 요청인 합법성과 민주성이 실제 행정에서 지켜지기는 어려웠다.(박동서, 1997:165)
(2) 제2공화국의 행정 이념
지배적인 행정 이념으로는 민주성(또는 분권적 민주성)을 들 수 있다. 제2공화국은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통하여 성립된 정권으로 당시 집권세력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행정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들의 폭발적인 요구를 수용할 만한 능력을 행정부가 갖지 못함에 따라 실제 행정에서 민주성이 제대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3) 제3공화국의 행정 이념
이 기간의 중요한 행정 이념으로는 효과성과 능률성을 들 수 있다. 당시 경제계획에 입각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효과성과 능률성이 강조된 것이다. 이 기간 중에 우리 나라는 값싼 비용과 공기 단축을 통해서 추진함으로써 다른 나라보다 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효과성에 대한 측정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효과성이 높다고 하여도 국민들은 집권자가 정권 장악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과대평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가졌다(박동서, 1997: 166). 또한 능률의 극대화를 위하여 복잡한 단계와 절차를 거치는 합의형성 과정이 생략되었고 개인이나 집단간의 활발한 논의가 봉쇄되고 갈등이 철저히 외면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인권이나 자유 혹은 인간적 가치가 무시되거나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시간 단축과 경비 절감의 지나친 강조는 공사의 부실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경비나 시간상의 상당한 추가 요인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비능률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물론 인명 손실까지 발생하여 과연 누구를 위한 능률의 극대화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오게 했다(최호준, 1987: 363-373)
(4) 제4공화국의 행정 이념
이 기간에 강조된 행정 이념은 효과성과 능률성으로 제3공화국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 중 특히 역점이 주어졌던 효과성은 제4공화국의 국정목표(경제성장의 추구 등), 행정체제의 성격(가치창조형의 성격)과 맥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제성장과 교육의확대로 인하여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행정 이념에 대한 기대도 달라지게 되었다. 국민들은 행정에 주어진 목표를 최단시간 내에 초소의 비용으로 달성하려는 입장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조되는 무수한 이념이나 가치, 즉 민주성·책임성·신뢰성·사호적 형평성·봉사성·공개성의 향상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정권담당 세력과 국민간의 상호 관심의 차이는 결국 유신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5) 제5공화국의 행정 이념
이 기간에 강조된 행정 이념으로는 효과성·능률성·형평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특히 형평성은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 격차의 확대와 국민들의 민주의식 향상 및 신행정학의 영향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제5공화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복지국가 건설이 강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왜냐 하면 형평성, 즉 가치의 공평배분이란 정치적 민주화, 참여의 신장, 참여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구현될 수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은 이러한 조건과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6) 제6공화국의 행정 이념
이 기간에 들어서서 정부는 행정쇄신의 기본 방향으로 민주화·자율화·개방화를 내세웠고, 새로운 민주국민상의 이념으로 형평, 자율, 책임을 강조하여 행정이념으로 민주성과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1961년 5·16 군사쿠테타에 의해 중단된 지방자치가 30여년 만에 부활되고 의료보험의 확대, 국민연금의 실시,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고용보험법의 통과 등은 행정 이념으로서의 민주성과 형평성이 행정체제 운영상 강조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III. 결 론
이상으로 행정의 이념과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다. 국가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헌정이념을 반영하는 행정이념은 시대와 정치체제를 초월하는 보편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특정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적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 행정활동에 관한 지침이 되고 행정의 흐름과 성과를 평가할 기준이 이상적 미래상으로서의 행정이념이 정립되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복지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 건설적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오늘날 이러한 사회적 형평성이 대두하게 된 배경과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 롤스를 기준으로 한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정책수단과 형평성의 한계 및 확보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히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정부가 행정기능을 통하여 사회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중요한 목적은 인간 상호간에 사회적 형평성 내지 사회정의를 촉진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행정의 주요한 과제는 가능한 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의 배분을 균등화시키고 국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평성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민이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확립되어야하며 나아가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고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교 재
뉴밀레니엄행정학/김중규/1999/성지각
통합행정학/최승호/2000/문성
행정철학/김항규/2000/대영문화사
행정학원론/김영성 외 공저/ 1998/대영문화사
2. 논 문
사회적형평성 이론의 비교분선/김광영/건국대대학원/1998
존롤스의 사회정의론에 대한 연구/신영철/건국대대학원/2000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행정이념에 관한 연구/정우채/
경원대대학원/2000
3. 학 술 지
행정이념과 사회적형평성/대한지방행정공제회
행정학에서윤리문제의 제기와 행정이념/유중해,차미숙/
연세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키워드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사회적형평성,   롤스,   사회정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