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과 신행정학에 대하여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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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념과 신행정학에 대하여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2. 행정 이념 1
가. 행정 이념의 의의와 필요성 1
나. 행정 이념의 내용 2
1) 합법성 2
2) 능율성 2
3) 민주성 3
4) 효과성 4
5) 생산성 5
6) 사회적 형평성 5
7) 가외성 6
3. 행정이념의 상호관계 6
가. 조화관계 6
나. 갈등관계 7
다. 행정이념 간의 조화가능성 7
4. 한국의 행정이념의 우선순위 8
5. 신행정학 8
가. 신 행정학의 성립 배경 8
나. 신행정학의 의의 8
다. 신행정학의 내용 9
라. 신행정학의 한계 10

6. 결론 10

본문내용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3) 적극적 행정가(proactive administrator) 의 요구
적극적 행정가란 부당한 명령에 반대하며, 시민이나 그들의 도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정가 이다. 이러한 행정가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신축성과 융통성을 가진 자이다.
4) 고객에 대한 관심 (concern for clients)
행정은 본질적으로 시민 혹은 고객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시민으로 하여금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 직 형태의 다양화, 고객중심의 조직을 가져야 한다.
5) 참여(participation)와 행정책임
시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바로 시민의 행정에의 참여를 확대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서 활동한다는 것은 바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책임이란 사회적 형평에 기초한 책임과 통제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6) 인간주의적 적응(human adaptation)
신행정학은 근본적으로 가치 지향적이며 인간주의적이다. 가치와 사실의 분 리를 배격하는 것은 후기행태주의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그리고 인간을 행정 의 목적으로 봄으로써 훌륭한 관리보다는 인간적 성숙을 꾀하는 행정이라 하 겠다.
라. 신행정학의 한계 신두범ㆍ오우근, 「최신 행정학 개론」 , 박영사, 2004 p.63-64
1) 신행정학이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사회적 형평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 지만, 사회적 형평의 규범적 인식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나 명확성을 제시하 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인간행태란 그 측정이나 이해가 어려우므로 현실적으 로 논리적ㆍ사회적 형평의 완전한 실현은 달성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신행정학이 행정 기능의 적극화ㆍ활성화를 기하면서 시민 참여나 행정의 분 권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행정의 사회변동기능의 강화와 정책지향성의 추구 는 오히려 행정에 더 큰 권한을 갖게 할 것이므로 행정의 분권화는 달성되기 어렵다. 또한 사회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형태인 임시적 조직은 관료로 하여금 소속감을 일게 하고, 팽창된 행정 권력의 독선화현상은 시민 의 참여를 저지시킬 가능성이 크다.
3) 신행정학의 주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선진국이라고 하겠으며, 후진국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후진국의 국가발전은 신행정학이 주장하는 사회적 형평과 삶의 질적 향상 보다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더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회적 형평은 경제적 향상의 다음 차원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4) 신행정학은 행정의 가치중립성을 배제하고 오히려 가치지향성을 주장한다. 더구나 가치지향적인 정책과학이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옴에 다라 행정학이 하나의 독자적인 분야로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화는 어렵게 된다.
6. 결 론
행정이념은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본질 가치, 지도정신 혹은 이상적 미래상을 뜻하는 것으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나 지표를 말한다. 행정 이념은 행정의 방향지침을 제시해 주고 행정활동에 대한 평기 기준을 제공해준다. 국가 발전의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추구할 가치와 원칙이 제시되어야 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이념을 정확히 파악 하여야 한다. 행정이념은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생산성, 중립성, 형평성 등이 모두 필요하고 중요하다. 어떤 특정이념이 우선시 되고 다른 이념이 경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국가 상황에 따라 우선시 되고 강조되는 이념이 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어느 이념보다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권한의 위임과 분권화, 자아실현이 강조되므로
민주성이 최우선시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개발국이나 신생국가들의 경우는 빈곤추방과 근대화 추진 등이 강조되어 효과성과 능률성이 중시 되었다. 우리나라도 민주성이 강조되고 효과성이나 능률성의 다음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런 이념간의 우선순위는 조직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고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지나친 중시보다는 상호 보완적이고 융합하며, 조직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신행정학은 1960년대 후반 격동기 미국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등장한 이론이다. 월남전의 충격과 흑인 폭동, 소수 민족 문제, 신구세대간 갈등 과 같은 격동기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였다. 또 행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의 적극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행정사상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롤스’의 분배적 정의에 기초하여 복지국가 구현을 중시한 학문이다. 신 행정학은 혁신적인 행정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인의 부당한 명령에 반대할 줄 알아야 하고 시민의 도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을 주장한 학자들을 보면 너무 급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제시된 가치의 실현대안에 추상적인 면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 기존 관료조직의 긍정적인 역할을 경시하여, 비전문가 중심의 행정이 될 우려가 존재하고, 신행정학의 등장이 미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신생독립국 등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 진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료의 책임성이 약한 상황에서 관료제의 적극적인 가치추구의 활동은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 참고문헌
백정현, 「행정학 요론」, 학문사, 2005
김종희, 「신행정학」, 도서출판 범론사, 2005
신두범ㆍ오우근, 「최신 행정학 개론」 , 박영사, 2004
박연호, 「행정학신론」 , 박영사, 2004
임의영, “신행정학의 규범적 가치로서 사회적 형평성”,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1994
이병철, “존로울스의 정의관에서 본 신행정학”,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1989
오석홍, “현대행정학의 두가지 반발적 기류”,서울대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1984
한원택, “신행정학의 발전과 미래의 행정연구과제”, 성균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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