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가치
수급대상
운영,책임주체
급여,서비스
정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금여의 종류는 의료보호법상의 급여의 종류와 동일합니다.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급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인부담이 과다하여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보호법상의 대불제도를 통하여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초과금액을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해 주고 무이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6.재정
공공부조는 수혜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경우에 따라 관리운영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전액 국가의 일반조세수입에 따른 국가예산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그 재원은 전액 국고에서 나옵니다.
공공부조의 수급자들은 대부분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공공부조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급여제공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중산층의 기여금에 의존하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공공부조는 수급자의 직접적인 기여금이 없으며, 중상층의 부가조세제도를 통해 저소득계층인 공공부조 수급자들에게 이전되어 감으로서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국가재원은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재원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예산은 2002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사회보장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정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제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초법예산’과 기타 공공부조적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타예산’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02년도 기준으로 3조 4034억원으로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00년도에 비해 39%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중 생계급여비보다 의료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기초생활보장법 예산 팽창의 주요 요인이 되어 예산의 절대규모면에서 생계급여비용을 초과하였습니다.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회급여수급권을 법적청구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띄고 있지만 근로능력이 잇는 사람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연계급여 규정을 둠으로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되는 두 가지 속성이 법을 시행하고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급여수급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회권의 핵심이 되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현금급여를 통하여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에 대한 급여 청구권을 말한ㄴ 것으로 사회급여수급권은 헌법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법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 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헌법 제 34조에 규정된 인간가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본 법의 제저의 가장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청구권 존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회급여에 대한 법적인 청구권 및 권리성 여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세부적인 문리해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이는 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 대해 수급권을 지급하는 측이 마음대로 수급을 조정해도 권리임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항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또한 공공부조의 특성상 최소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순한 수급에 지나지 않아 실제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를 개개인에게 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법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개념을 통한 수급자 선정의 합리성 제고와 최저생계비 정산의 합리화와 급여의 보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정비 등의 법,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수급자의 권리실현 보장을 위한 법률서비스라던가 사법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권리의식을 높이는 등의 정책이 뒤따를 때 진정한 의미의 모든 국민의 최소한 생활 보장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
박명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김승권,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발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II」, 2000.

키워드

공공부조,   의료급여,   생활보호법,   급여의 강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