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산업의 미래 및 정책방향

목차

1. 서론

2. 물산업의 현황

3. 물산업 육성비젼 및 방향

4. 중점 추진과제

5. 향후 추진과제

6. 참고자료

본문내용

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을 활용, 해외 물산업 정보 제공기능 강화
* KOTRA(e-Plant 수주지원센타), 플랜트산업협회(B2B 해외프로젝트 입찰 정보망),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정보망)
- 중국, 몽골, 동남아 등 개도국 물산업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보험 및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속 확대
* 수보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확대 : (05) 1.9조원→(06) 2.4조원이상
*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 지원 지속 : (‘05) 20억원→(’06) 20억원
*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 지속 : (‘05) 10억원→(’06) 13억원
- 공적개발원조(ODA)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중국, 인도, 동ㆍ서남아 등에 진출거점을 마련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연계, 시장 선점 추진
- 『플랜트ㆍ건설수주지원센터(두바이)』설치를 통해 금융, 컨성팅 등 중동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 확대
- 플랜트ㆍ건설 엔지니어링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기술교육과정 개설, 사이버교육 컨텐츠 개발, 기술인력양성센타 및 해외전문 기술인력 DB구축 등 추진
□ 수출마케팅 지원강화
- 국내 물산업 기자재전시회(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를 국제적 박람회로 육성
* 선진국에서는 국제개발협회(IDA), 미국 수도협회(AWWA), 아쿠아테크(AQUAT-ECH) 전시회 등을 중요 물산업 육성 수단으로 활용
-정기적인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발주처 인사 초청사업 등을 통해 물산업 시장 진출 지원
※「06 Plant Machinery Week」('06.9월)에 히외 발주처유력 인사 초청, 프로젝트& 금융 세미나 및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
- 해외시장 개척 수요를 반영, 사절단 파견, 해외시장 정보조사,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추진
□ 국제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 물산업 표준선정 국제회의에 적극 대응, 물산업 품질표준 선정 관련 선도적 역할 수행(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검토)
-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의 개도국 물산업 관계자 교유과정 확대
-KOICA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내 전문연력의 해외파견 및 교류확대 추진
(5) 먹는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세계 생수시장은 100년 이상 브랜드 가치를 키워온 에비앙, 비텔, 볼빅 등이 과정을 형성
*세계 생수시장규모는 연간 6.5조원(03년)으로 매년 10%이상의 성장세 지속
□ 국내 생수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 정보ㆍ영업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수출보다는 국내시장에 치중
-연간 19백억원 내수시장에 70개 생산업체가 난립하여 경쟁심화
-브랜드 파워의 부족으로 국내기업의 먹는샘물 수출가격은 수입단가의 28% 수준에 불과
* '04년도 생수수출액은 33억원, 생수수입액은 22억원 수준
□ 먹는샘물은 청량음료의 135배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가격경쟁력 확보 및 시
규모 확대 제한
* 먹는샘물에는 판매가 7.5%인 7,283원/톤을, 청량음료에는 54원/톤을 부과
【개선방안】
□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생산 유도
- 미네랄 함량 관련 수질기준(경도, 증발잔류물 등)을 미국, EU 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 세계수준의
제품생산 지원
- 미국 NSF(국가위생국)의 생수품질평가시스템을 도입 검토
□ 수지개선부담금의 합리적 개선으로 경쟁력 확보 지원
-부담금 부과기준을 현행 판매가액 기준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개편, 청량음료와의 형평성 문제 개
('06하반기)
- '07년까지 생수업계에 부과되는 부담금액의 대폭 인하 추진
*'06년에는 부과요율을 판매가액 기준7.5%→6.75%로 인하 추진
□국정홍부초(코리아넷), 식품박람회, 물박람회 등을 통하여 국내 암반수의 우수성 적극 홍보
- 생수업계의 해외동반진출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는 진출 대상국가의 생수가격동향, 유통구조, 선호물맛 등 관련정보를 수집
여 업계에 제공
□ 해양심층수 이용 상품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해양심층수를「먹는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추진
-해양심층수의 성부특성(붕소, 스트론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
V. 향후 추진 체계
추진과제
주관부처
(협조부처)
추진일정
1.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ㆍ상하수도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추진
ㆍ상하수도 서비스의 민간사업화 확대
ㆍ서비스 평가체계 마련
환경부(행자부, 건교부)
환경부, 건교부
환경부(건교부)
'06~'08
'06~'10
'06~'08
2.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ㆍ공공투자의 지속적 확대ㆍ수행
ㆍ농어촌ㆍ도서지역 급수사업 지원 확대
ㆍ선진 물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신규시장 조성
환경부, 기획처
환경부, 기획처
환경부(재경ㆍ과기ㆍ건교)
'06~'11
'06~'15
'06
3. 핵심기술의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ㆍ유망 핵심기술 중점 개발 및 상용화 지원
ㆍ기술교육ㆍ훈련의 내실화 방안
과기ㆍ환경
(산자ㆍ건교ㆍ해수)
환경부(건교부)
'06~'20
'06~'07
4.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ㆍ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ㆍ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ㆍ국제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산자부ㆍ건교부
(환경ㆍ재경ㆍ외통)
산자부ㆍ환경부(건교부)
산자부ㆍ환경부(건교부)
'06~
'06~
'06~
5. 먹는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ㆍ품질평가시스템 도입
ㆍ수질개선부담금 제도 개선
ㆍ홍보 역량 강화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ㆍ먹는해양심층수의 조기 산업화 지원
환경부
환경부
산자부, 환경부(국정홍보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06~'07
'06~'07
'06~
'06~
6.「물산업 육성방안」의 체계적 추진
ㆍ상하수도사업자 구조개편 로드맵 작성
ㆍ「5개년 세부 추진계획」마련
ㆍ년도별 추진성과 평과 총괄
환경부(재경부ㆍ행자부ㆍ건교부)
환경(재경ㆍ과기ㆍ행자ㆍ해수ㆍ건교ㆍ기획처)
환경부
'06~
'06~
'07~'15
VI. 참고자료
환경포커스, 2006. 3
환경포커스, 2005. 11
황금시장 물사업의 경쟁력, 수자원환경신문사, 김동환
환경미디어, 2005. 7
한국수자원공사(http://www.kwater.or.kr/), 통계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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