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기관의 현황과 개선방향

목차

1. 자활 후견 기관
1) 의의
2) 등장배경과 필요성
3) 대상자와 유형

2. 역사
1) 외국의 발달과정
2) 우리나라의 발달과정

3. 현황 및 내용
1) 기능과 역할
2) 조직과 운영
3) 사업내용과 현황

4.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본문내용

인적 자원이 요구되는데, 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⑦ 사업실행 평가의 원칙: 주민의 생활 향상과 변화효과, 재정투자의 효과, 사업 내용과 방법의 적합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함은 물론, 평가 결과를 새로운 사업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활용한다.
(2) 조직구성
자활후견기관의 조직은 그 형식에 대하여 법의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구성이 가능하다. 인력 배치 또한 특정한 규제 없이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조직, 자활사업 경험자 등을 중심으로 최저 4인의 전문 인력을 배치 할 것을 규정 하고 있는 정도이다.
① 보건복지부의 지침
ⓐ 인건비 지출: 6인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기관 당 최대배치 인력을 6인으로 상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운영위원회: 사업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동원의 기능을 한다. 이는 지역사회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다.
ⓒ 청소년자활지원관을 부설기관으로 설치: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과 자활에 필요한 지속적 지원을 제공하고,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빈곤 문화의 세대전승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은 2인을 원칙으로 하고, 전국에 20개소가 지정 설치되 어 있다.
(3) 재정
운영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 지원금, 사업수익금, 자활공동체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사무실과 시설장비는 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03년 1월 기준으로 1개소당 연간 1억 5천만 원의 정액지원방식이다.
3) 사업내용과 현황
(1) 사업내용
① 보건복지부 5대 표준화 사업: 간병도우미, 집수리, 청소, 음식물과 폐자원 재활용 사업
② 실제 수행중인 사업내용의 분류
ⓐ 사회적 서비스 지원사업: 간병인 사업단, 지역봉사(재가, 시설 등), 집수리사업(도배 포함), 무료급식, 취업 알선
ⓑ 시장 진입형 사업: 봉제 공동체, 의류 포장, 세탁, 생활한복, 급식, 제과 제빵, 주문형 밑반찬, 청소,실내 인테리어, 차량 관리, 가사 도우미, 택배사업 등
ⓒ 지역 환경 개선 사업: 재활용 사업, 환경 감시단, 자연학습장, 공중화장실 개조사업 등
ⓓ 지역특화사업: 임업사업(숲 가꾸기 포함), 숯 생산과 판매, 자활농장, 원예 조경, 양봉등
(2) 자활지원사업의 현황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추진현황(표)
ⓐ 의무참여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자와 가구여건 등으로 조부과에서 제외된 사람들 외에 나머지가 기본대상.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자(법 9조 5항)” 즉, 조건부 수급자
ⓑ 희망참여자 -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
ⓒ 자활특례자 -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가구별 소득 평가액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게 되면 모든 급여를 중지시키는 대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우선 자격을 부여받은 자
4.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1) 인력과 재정
자활후견기관은 기관당 4~6명의 인력으로 자활 공동체, 자활 근로 사업, 공동 부업장, 교육훈련, 생업 자금 융자, 방과후 교실, 취업 알선, 상당 등 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실무자 1인당 평균 10명 정도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어 업무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지역과 기관별의 차이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모든 후견기관에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2) 전달 체계
현재 실행되고 있는 자활 사업의 전달체계는 이원적인 추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자활 대상자의 관리 체계는 보건복지부 중심이나 취업 대상자 전원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도록 되고 있으며 이것은 필수적인 복합적 서비스 제공이나 사업프로그램의 연계성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추진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조정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며 실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함으로 정해진 자활기관협의체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3) 자활프로그램
자활 후견기관이 진행 중인 사업은 자활사업도 하면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에서의 서비스 창출과 지역사회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시장 진입형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사업은 상당수의 자활후견기관이 수급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성공사례를 베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시장 진입형 자활 사업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자활 공동체를 언제까지 몇 개 이상 만들라는 식의 자치단체의 요구는 자활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2) 개선방향
(1) 특례급여 제도의 적극적 활용
특례급여를 차상위 계층에게 확대 적용하여 수급자와 차상위층간의 급여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빈곤화를 예방하며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한다.
(2) 자활사업 참가자 범위 확대
(3) 자활사업 근로유인체계 강화
자립준비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생계비 초과분을 소득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시적’유예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자활사업 관리체계 합리화
자활사업의 관리체계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수급자에 대한 초기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의 프로그램별로 다양한 부서를 참여 연계하는 새로운 자활사업 운영. 관리체계를 수립해야한다.
(5) 시장친화형 자활사업의 강화
자활사업을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하나 노동시장 진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실험적인 자활시범사업 실시
자활사업의 다양한 모형을 실험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황덕순외. (2002),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국제비교
이경혜.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자활지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용순. (2001), 빈곤과 자립, 학지사
보건복지부. (2002), 자활사업안내
김종일. (2005),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http://blog.naver.com/hanmailhan/800148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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