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공통]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바우처

소개글

[주거관리 공통]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바우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1)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고령 거주자의 특성
　　(1) 영구임대주택 고령 거주자의 특성
　　(2) 국민임대주택 고령 거주자의 특성
　2)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장애인 거주자의 특성
　　(1) 영구임대주택 장애인 거주자의 특성
　　(2) 국민임대주택 장애인 거주자의 특성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1)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사례
　2)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지원사업 사례
　　(1)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례
　　(2) 도시지역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사례
　3) 국민임대주택상에서의 지원 사례
　4)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사례
　5)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1) 삼성 노블카운티 사례
　　(2)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 사례
　6)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례
　7)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사례
　8) 시사점
　　(1) 유지관리제도의 개선
　　(2) 임대료의 표준화 등 객관적 산출기준 마련
　　(3) 임대료 책정
　　(4) 관리제도 개선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바우처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1) 주택바우처란
　　(1) 주택바우처의 내용
　　(2) 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
　2) 주거급여의 현행제도와 개편안(주택바우처) 비교
　　(1) 주거급여의 현행제도
　　(2) 개편안(주택바우처)
　3) 주거급여 개편안(주택바우처)의 의의
　4) 주택바우처의 기대 효과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 요컨대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형태는 각국의 주택정책 목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각의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택바우처 제도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 일정 부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지원 대상지역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임대인이 바우처 지급을 이유로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급자는 주거비 지출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보조받기 때문에 주거 과잉소비를 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주택재고 부족으로 공공의 민간 임차시장에 대한 가격 조절 기능이 약한 국가일수록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시사점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중산층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분양주택의 공급확대를 주택부족 문제의 기본방향으로 삼았고, 신규주택 공급을 계속하면 중산층이 거주하던 중고주택의 가격이 떨어져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확보될 것이라는 주택순환과정의 효과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분포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48.8%, 비수도권에 51.2%를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는 지역별 소요량에 따라 배분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분양성이 높으나, 비수도권의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배분계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큰 틀에서는 수요량 배분과 소요량 배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건설실적을 보면 수도권에 56.8%, 비수도권에 43.2%로 수도권에 배분비중이 계획이나 수요보다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수도권 내부와 비수도권 내부의 세부계획을 비교하여 보면 지역간 수요 및 배분계획과 실제 건설된 실적과는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는 수요 및 소요가 높으나 택지부족으로 인하여 공급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택지공급이 용이한 경기도 및 지방의 공급실적은 수요 및 소요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가 인근도시로의 외연적 확산을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택지가 있는 곳에 공급물량을 채우기 위한 건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공급한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단기임대이며 때문에 서구에서 말하는 사회주택, 즉 영구임대주택 혹은 장기임대주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적 기능이 약하다. 또한 단기 공공임대주택이라 해도 수혜대상, 입주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정책대상 그룹이 불명확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의 5년 임대주택의 사회주택적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 평균소득이 당해 지역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수혜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도시의 극빈층과 재개발 혹은 철거지역의 철거민들을 위하여, 사업비의 85%를 재정에서 지원하여 건설한 소형주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을 공급대상으로 실질적인 사회주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영구임대 주택은 1998년도 ‘제6공화국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하여 처음 등장하였다.
한편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대적인 재고량 부족이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총 145만 9천호로 전체 주택재고량(1,813만 1천호)의 8.0% 수준에 달하나, 일반 저소득층에게 10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영구임대50년 공공임대국민임대 물량은 72만 3천호로 전체의 4.0%29)에 불과하다. 참고로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국가에 따라서는 20%를 넘는 경우도 있다. 입주민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침체와 저소득층의 사회적 소외를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거주하도록 사회적 혼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임대주택 유지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의 유지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가 있다. 먼저, 건설자금의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건설자금의 지원 대상 규모를 현행 75㎡이하에서 85㎡이하로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세 또는 월세 등 임대료의 자율 선택제 도입 필요하다. 그리고 각종 복지정책 중에서 주거복지 쪽에 예산지원확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과는 공급면적에 따라 주변시세의 50～70% 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년 단위로 인상 가능한 여건이나, 현실적으로 임대료 인상이 어려워 사업시행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최후보루인 만큼 추가적인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마련 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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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선진국의 주택도시 정책 및 전담기관, 2008.
국토해양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7.
진미윤, 주택바우처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 복지동향, 2013.
배문호, 공공임대주택정책 정부별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임영수,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상돈,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만족도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강현주, 도시형 실버타운의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디자인&IT 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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