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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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반하는 경우 처벌
ㅇ 경쟁적인 유인방법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나 기업은 세금감면 등 경제적인 유인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
-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사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법을 통하여 규제의 효과 달성
3) 지식정보화사회의 사회적 규제
ㅇ 지식정보화사회가 되면서(특히 지식과 정보의 수명이 현저하게 단축되면서) 직장내 재교육이 근로자의 근로 가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근로자의 재교육을 기업주에게 의무화하는 사회규제가 필요
4.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논리
1) 경제적 규제의 논리
ㅇ 경제적 규제는 자유기업주의 원칙에 의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기초한 시장경쟁에 국가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으로 개입하여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
ㅇ 경제적 규제는 사회적 규제보다 이론적 근거가 미약
- 자연독점산업의 규제 외에는 시장실패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존재, 시장의 유효한 작동, 시장경쟁의 효과성 등에 대한 불신과 시장경쟁의 결과에 대한 공평성 측면에서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시장기능에 간섭하거나 시장기능을 배제하거나 억압함으로써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사회질서를 실현하려는 의도와 동기에서 비롯되는 규제
- 미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때 경제적 규제에 대한 첫 질문이 경제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영역에서 과연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분명한 시장실패요인이 게재되어 있는지를 질문
2) 사회적 규제의 논리
ㅇ 사회적 규제근거는 시장실패로서 규제의 정당성 당연히 인정
- 시장에 맡겨두면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므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이런 이유로 규제개혁과정에서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 자체의 필요성 혹은 정당성 측면에서 아무런 의혹도 제기되지 않고 다만, 사회적 규제목적을 합리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규제방안이 필요
- 사회적 규제는 시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효과임
5. 사례연구(백화점/대형할인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 대체재 규제)
1) 요지
ㅇ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
2) 셔틀버스 운행금지의 배경과 미친 영향
ㅇ 대규모 점포가 급증하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등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경쟁적으로 운행하자 백화점/대형할인점과 중소유통업체/여객운송사업계 간에 분쟁이 발생
입법자는 2001년 6월 30일부터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함.
⇒ 대체관계인 셔틀버스 vs 일반버스/택시, 백화점 vs 재래시장(중소유통업체)에서, 일반버스/택시와 재래시장 쪽의 주장을 수요.
이는 기본적인 경제학적 개념을 잘못 적용하고, 대체성 정도를 과도하게 평가하였으며, 만들어진 공익(created public interest)을 위해 백화점과 소비자를 희생시킨 것임.
3) 분석과 평가
ㅇ 소비자가 일반버스나 택시보다는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일반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비용보다 더 낮다는 것을 의미. 소비자는 셔틀버스라는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손해.
- 셔틀버스 운행비용으로 인해 '유통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므로 소비자들은 사실상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논리와 관련하여
- 비용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정확하게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비용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틀린다.
- 셔틀버스는 유통업체의 비용에는 해당되지만, 직접적으로 셔틀버스 운행비용이 유통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누군가 자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상은 아니나, 셔틀버스 운행 비용이 상품 가격에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상운송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ㅇ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면 대체적 교통수단인 일반버스와 택시 승객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일반버스는 셔틀버스보다 그 노선과 구매한 물건의 운반 측면에서 더 불편하고, 택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해야 함.
- 따라서 쇼핑을 하는 자가용 이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버스나 택시 승객 증가가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음. 실제로 일과 후 자가용을 이용하는 부부 고객이 늘어났다고 보도
ㅇ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후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유통업체가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의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이나 동네 가게보다 대형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쾌적한 환경, 상품의 다양성, 환불의 용이성,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편의성 등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유통업체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셔틀버스 운행금지 전보다 재래시장이나 동네 가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
ㅇ 과소비 방지와 대형 유통업체들의 독과점 심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맞지 않음.
- 사람들의 소비 행위가 셔틀버스의 제공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만큼 불합리하지도 않으며, 정부에 의한 진입장벽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독과점이 되었다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 결국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로 어느 누구 하나 이득을 본 사람은 없고 소비자만 불편하게 되었으며, 쇼핑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용 승용차 증가로 교통과 주차장 체증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률이 낮았을 때는 일반버스와 택시가 시내의 주된 교통수단이었으나 지금은 자가용 승용차가 보편화됨.
이들 회사의 영업 이익이 예전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 확대로 인한 일반버스와 택시 업종의 사양화, 그리고 사람들의 구매행위 변화에 그 원인이 있음을 간과한 규제.

키워드

규제,   사회적규제,   규제의 유형,   규제의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