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복지 정책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 부모 복지 정책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모/부자복지정책의 의의

2. 모/부자복지정책의 발달

3. 모/부자복지의 문제점

4. 모/부자가정을 위한 대안 제시

5. 모/부자복지시책 총괄

6.외국의 저소득 모/부자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7. 외국 사례를 통한 모/부자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시사점

8.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
(3) 국가아동보호전략
국가가 아동보호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의 부담을 적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에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 비영리단체의 아동공급, ‘직업교육과 기업위원회’, 고용주들과의 협력으로 성립되었다.
2) 미국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미국의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전체가구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은 크게 소득보장과 자녀양육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소득보장정책
한부모가족을 위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직접적인 현금급여, 현물급여, 그리고 소득세감면 또는 환급을 실시하는 조세제도형태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현금급여의 경우로는 요보호가족임시부조제도와 부가수입보장제, 현물급여의 형태로는 식품구입권, 마지막으로는 소득세환급의 경우로는 근로소득세환급공제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
(2) 자녀양육지원정책
① 가족의료휴가제도
대표적인 미국의 부모휴가제도는 가족의료휴가제도로서 1993년 클린턴이 서명함으로써 법안으로 정식 제정되었다. 5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출산, 입양한 자녀를 돌보는, 혹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질병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복직이 보장되는, 12주간의 무급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② 아동보육정책체계
미국의 아동보육체계인 ECEC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틀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아동보육정책체계의 하위유형은 연방정부 지원의 Head Start Program,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학교체계, 가족지원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수준에서 이들 서비스체계간의 일관된 체계는 없으며 각각의 고유한 체계와 목표 기준들을 시행되고 있다.
3) 프랑스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프랑스의 한부모가구 수는 1990년에서 1999년 10년 사이에 약 22% 증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1989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중 모자가족이 약 85.7%를 차지하며, 18.3%는 미혼모가족으로써 이는 1968년의 9.2%에 비해 많이 늘어난 수치이다.
프랑스에서 한부모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심각한 문제는 실업문제이다. 2000년 4월 기준 프랑스 가구 당 실업현황조사에서 전체 가구의 14.7%에 해당하는 약 2,400,000가구가 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부모가족 빈곤가구의 비율은 프랑스 총 가구 중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17.17%로 전체가구의 빈곤율7.3% 보다 2.4배 정도 높은 비율이다.
프랑스 한부모가족정책 중 가장대표적인 것은 가족부양급여공단을 통해서 지급되는 한부모보호급여와 최저생활보장급여이다.
7. 외국 사례를 통한 모부자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시사점
영국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은 초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통하여 한부모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한부모가족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비례한 국가재정의 증가를 초래하게 하였다. 이러한 국가재정의 증가로 인해 사회보장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득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1997년 집권한 노동당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유급근로를 통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관심을 두게 되었다. 현재까지 유급근로를 통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부모를 위한 가족복지정책을 크게 소득보장정책과 자녀양육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소득보장저책으로는 요보호가족임시부조제도, 주가수입보장제, 식품구입권, 근로소득세환급공제가 있고, 자녀양육지원정책은 가족휴가제도와 아동보육정책체계가 있다.
미국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족의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형태를 취하고 있다. 요보호가족임시부조제도는 한부모가족의 노동을 통한 자립고취와 자립을 보완할 구 있는 가족제도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미국에서 1975년 도입된 이후 빈곤층의 축소와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근로소득환급공제제도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제도이다.
프랑스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실업문제로 보고 있다. 즉, 한부모 5가족당 1가족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생활상태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실업상태의 모자가족의 사회보장 급여의존도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영국, 미국, 프랑스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공통점은 한부모들이 근로활동에 참여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체제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조건부 생계급여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 체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한부모들의 자립자활을 위한 정책 즉,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조성”을 달성할 목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을 확대 운영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많은 재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직업훈련 중 지급되는 생계비 등은 한부모가족이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직업훈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8. 결론
어떤 정책이든 완벽하지는 않지만 국가와 국민의 관심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최근 모부자가정문제가 논점이 되고 있어 해결될 시기도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위에 나온 내용은 중앙정부 지역사회(지역사회 복지시설) 모부자가정이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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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남일재(2005), 한국사회 복지법제의 이해, 학현사.
박태영(2006),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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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탁(2005),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양서원.
조임경(1996), 빈곤모자가정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키워드

모․부자복지,   복지정책,   모자복지,   편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