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이 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에 대하여 기술하시오.-노인간호학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련된 서비스
3) 기존 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규칙 제정안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7) 시설인프라 및 인력 확충 계획
(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 및 반응
1) 새로운 서비스 사업 창출기회
2) 시행에 앞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

3. 결 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사 부족에 대한 문제는 중소병원의 불만과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겠다는 억측이 나오기도 했다. 3교대 야간근무에다 중소병원의 저임금 구조에 간호사들이 중소병원을 선호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방문간호사업에서의 간호사 부족 문제는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 해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간호협회에서 유휴간호사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육아문제 등으로 30대 이상의 유휴간호사들은 병원 보다는 출퇴근이 안정된 복지시설 등을 선호하고, 70%가량이 재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간호전문직은 엄청난 교육비용을 투여한 인력들이다. 아마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간호사 인력을 새로 양성하려면 그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정부도 이제 제도 시행에 있어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인력 양성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이석이조 효과를 가진 유휴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8) 노인전문 간호사의 육성
향후 노인대상 의료서비스의 중심에는 노인전문 간호사가 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인전문 간호사가 비용효율적인 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격 갱신제를 도입해 엄격히 질 관리를 실시하여 핵심인력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노인전문 간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했지만 차별화된 역할모델을 정립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우선 현행법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 노인전문 간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등 새로운 역할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의료계는 노력해야 한다.
(5)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보건소 방문간호 등 중복된 사업의 일원화도 사전에 꼭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보건소의 경우 지역사회 전체 노인의 건강요구에 대해 파악하고 집단건강관리 및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다.
결 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분명히 고령화되어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금 또는 보험의 개념이 아닌, 요양과 수발의 개념으로써 진정한 복지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물론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등의 대표조직 간 갈등은 있어왔고 또 완전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본 제도의 시행을 하나의 중요한 이슈이자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과 관련인력의 진출분야 확대 등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및 의료 분야 발달에도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요양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도 본 제도는 간호사 인력이 더 큰 날개(?)를 달고 복지 분야까지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 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련 기관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전문 요양보호사의 육성이 시급하며 관련 교육기관의 설립도 이루어져야 한다. 급하게 시행을 준비한 나머지 저급인력의 현장 투입으로 인한 서비스 수준 악화 또는 인력 수급 부족 상황 등 졸속추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동안 순탄치 않게 추진되어 온 제도인 만큼 공식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우리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사이트(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공하려면> 한겨레신문 칼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가지는 의미>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웹진.
<병원신문> 1958호(07년5월31일자).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01.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드

노인,   장기,   요양,   의료계,   반응,   국민건강,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