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안

목차

I. 들어가며
-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 배경

Ⅱ. 개방형 임용제도의 실태
1. 중앙정부
2. 서울시

III. 개방형 임용제도의 문제점
1. 내부적 문제
2. 외부적 문제

IV. 개방형 임용제도와 그 개선 방안
1. 응모 단계
2. 선정 단계
3. 임용자의 공직적응 단계
4. 현직 공무원의 불만 해소

Ⅴ. 결론 -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형 직위에 임용된 자에 대한 부처별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당해 기관에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현직 공무원의 불만 해소
고위 공무원이 민간 부문에서 바로 발탁되어 올 경우 현직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을 배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없애거나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부인사를 들여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를 동요시키고 공직자들이 신분보장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제도는 직업공무원제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 직업공무원제와 전면적으로 상충하는 제도는 아니다. 일부 직위의 외부 개방으로 인한 경력발전 기회의 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공무원들이 타의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본래적 의미의 신분 보장에는 전혀 장애가 없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직업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감소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공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상 공직자의 응모를 제한하지 않고 민간인과 함께 경쟁하는 제도라는 점을 홍보하도록 한다.
제한된 임기제의 개방형 임용제도는 자칫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해쳐 현직 공무원의 동요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순환보직제에 의한 관리직 상급공무원의 전보속도가 평균 11개월 정도로 매우 빠른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방형 직위제도는 3년 정도의 일정한 임기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오히려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한다.
전반적인 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직자가 개방형 임용제도에 보임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인사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민간인들의 경우는 개방형 직위들이 주로 내부 공무원들로 채워짐으로써 외부 전문가의 유입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공무원들의 경우도 개방형 직위제도가 고위직에 민간인의 임용을 허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승진기회를 축소시키고 기존의 단체정신을 손상시킬 수 있어 제도에 거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이제까지 연공서열이나 실적과 무관한 요인들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져 온 관계로 공무원들이 능력개발과 자기발전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자주 들어왔으나 개방형 직위가 도입되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수요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과 봉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각종 행정제도와 절차의 개혁 못지않게 고위직에 대한 개방형 임용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사 관행은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속에 깊이 내재화되어 있어 제도의 개혁만으로 단시일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계약에 따른 신분상의 불안정을 상쇄할 정도의충분한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실적에 대한 객관적이며 동정한 평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공무원 내부의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선발 후의 임용자들에게의 꾸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그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살릴 수 있게 끔 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여타의 행정개혁과 마찬가지로 기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철밥통’적인 의식을 개혁지향적인 또는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최우선의 과제는 무엇보다 공무원 내부의 의식전환이다. 외부의 전문가가 일하는 곳도 불만을 가지든 안 가지든 기존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은 ‘공직문화’이다. 이 문화 공간의 의식전환이 없다면 끊임없는 내부 간의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제도도 성공적인 정착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전문가들에게 개방형 직위를 공직 사회에 전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접 헌신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공직 공직자들은 개방형 직위제도를 자신의 이익을 축소하고 안정된 공직 사회를 뒤흔드는 부정적 개념으로 인식하기 전에 공직 사회와 민간이 더욱 활발히 교류하여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한국공무원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까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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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들어가며
-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 배경
Ⅱ. 개방형 임용제도의 실태
1. 중앙정부
2. 서울시
III. 개방형 임용제도의 문제점
1. 내부적 문제
2. 외부적 문제
IV. 개방형 임용제도와 그 개선 방안
1. 응모 단계
2. 선정 단계
3. 임용자의 공직적응 단계
4. 현직 공무원의 불만 해소
Ⅴ. 결론 -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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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서울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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