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2. 독일에서의 기업지배구조

3. 기업지배구조의 필요성

4.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 사적이익 추구
(2) 단기업주의
(3) 위험회피
(4) 노력회피

5. 최적소유구조 정립의 필요성

6. 기업지배구조의 등급제 실시

7. 기업지배구조 등급제 실시정착을 위한 과제 및 시사점

본문내용

제공하는 회사들이 잇달아 등장하는 가운데 신용평가회사인 S&P도 지난 10월 신용평가시의 판단요소 중 지배구조의 더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만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조직을 따로 출범시켰다. 무디스도 기업신용도를 평가할 때 사외이사의 선임여부,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갈등 가능성 등 기업지배구조를 중점 분석할 방침이다. 현재 기업지배구조 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의결권행사 컨설팅회사나 신용평가회사들이다. 주총안건 분석 및 의결권행사 전문 컨설팅업체인 ISS는 2002년 6월 미국 내 3,0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평가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1999년부터 벨기에에 본거지를 둔 Deminor Rating사가 유럽기업의 지배구조 평가서비스를 시작했으며, S&P도 2000년부터 비미국기업(이머징마켓 중심)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Governance Metrics International, Investor Research Responsibility Center(IRRC) 등이 전세계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평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7. 기업지배구조 등급제 실시정착을 위한 과제 및 시사점
오늘날 신용평가회사가 매기는 신용등급은 투자가의 중요한 투자판단 재료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전문가들은 기업지배구조 등급이 신용등급처럼 자본시장에서 신뢰성을 얻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평가기준의 타당성문제다. 신용등급은 등급이 높을수록 디폴트 발생률이 낮다는 타당성이 증명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 마찬가지로 기업지배구조 등급도 평가가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타당성을 증명해야만 시장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충분한 정보수집의 여부다. 현재는 지배구조 관련 정보공시가 적은 기업일수록 등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 중에는 내부적으로 양호한 지배구조(good governance)를 갖춘 기업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정보공개를 유인함과 동시에 평가회사도 수집되는 정보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의 중립성 확보문제다. 투자가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계법인들이 컨설팅업무를 겸업해 문제가 되었듯이 평가대상 기업에게 지배구조의 충실도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할 경우에는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제도 많이 남아있지만 해외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업지배구조 등급제에 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투자판단의 척도 중 하나로 활용하는 투자가의 비중은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투자가들이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배구조가 열악한 기업에 투자하면 이들 기업의 회계부정 등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신뢰 회복은 물론 주가부양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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