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관계와 어음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정리

본문내용

어음소지인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고 하여도 판례상 그 뒤에 배서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배서행위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조된 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한 지급인의 경우엔 선의무과실의 지급이어야 면책이 되고, 면책된 지급인은 피위조자와 관계에서 종국적으로 손실부담을 하지 않는다. 위조어음의 입증책임은 판례상 권리 주장자인 소지인에게 있다.

키워드

어음관계,   원인관계,   어음행위,   형식적요건,   실질적요건,   어음행위 독립의 법칙,   어음의 위조,   무권대행, 무권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