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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임’과‘죽게 내버려둠’을 구분하고, 전자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한다. 이 비난이 정당화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의 사실로서 그 둘을 구분하고, 나아가 이 구분이 도덕적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의료를 하여할 윤리상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 의무는 환자를 위한 의무이지, 의무를 위한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라는 말 가운데는 의학적인 최선의 의료라는 의무만이 아니라 환자의 회복 가능성, 가족의 정신적 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종합 고려된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의료, 즉 환자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의료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의미를 지니지 않은 채 단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료는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 2가지의 원칙이 서로 대립만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화로운 구조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선진국처럼 점점 서로의 가치와 이익을 만족할 융합적인 단계로 바꿔 나가길 바란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의료를 하여할 윤리상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 의무는 환자를 위한 의무이지, 의무를 위한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라는 말 가운데는 의학적인 최선의 의료라는 의무만이 아니라 환자의 회복 가능성, 가족의 정신적 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종합 고려된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의료, 즉 환자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의료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의미를 지니지 않은 채 단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료는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 2가지의 원칙이 서로 대립만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화로운 구조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선진국처럼 점점 서로의 가치와 이익을 만족할 융합적인 단계로 바꿔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