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_행정(한국예산제도개혁문제점과대책)

목차

I. 서론
II. 본론
1.국가재정운용계획제도
1.1. 개념
1.2. 문제점 및 대책
2.Top-down 예산제도
2.1. 개념
2.2. 문제점 및 대책
3.프로그램 예산제도
3.1. 개념
3.2. 문제점 및 대책
4.성과관리 예산제도
4.1. 개념
4.2 문제점 및 대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성과지표를 성과목표와 부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서의 임무 또는 추구하는 목표와 연계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성과지표는 절차나 과정이 아닌 성과를 보여주는 것을 더욱 중요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하천오염축소가 성과목표인 경우 관련 공무원 숫자나, 오염방지 세미나 횟수 등은 하천오염 축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하천의 수질검사 결과, 하수처리 용량 등 하천오염 축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성과지표는 소수로 요약될 수 있어야 하며, 부서의 주요 기능을 포괄하여야 한다. 성과지표가 다수가 되면 성과목표와의 관계가 불분명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며, 따라서 달성여부도 알기 어려워진다. 또한 부서나 기관의 일부 기능만 포괄할 경우 부서의 전체적인 성과를 알기 어려워진다.
III. 결론
국가정부 예산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것은 최근의 경제침체상황 극복과 자유적인 정부부처에 관한 논의로 각 정부부처의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의 시대적 당위성을 인식할 때 국가정부는 예산투입에 대한 성과정보를 통해 예산과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가행정의 효율성, 효과성, 공공책임성과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부 활동의 각종 정보를 다음 예산에 환류시켜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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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www.krila.re.kr
http:/ /www.ky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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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재정,   문제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