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간의 경제 협력의 실태와 전망 그리고 시사점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양안간의 경제 교류 협력 실태
1) 교류 협력의 연혁
2) 교류 협력의 실태 분석

Ⅲ. 양안간의 경제 교류 협력 성공 요인
1)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한 양안
2) 삼통 (三通) 사류 (四流) 정책의 시행
3) 중국의 대 대만 투자 우대 정책 시행
4) 교류 협력의 제도화

Ⅳ. 양안관계와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의 비교, 분석

Ⅴ. 결론- 양안간의 경협을 통해 본 남한과 북한이 가야할 길

본문내용

긴장 사태가 발생했다. 중국과 대만 경제 관계에는 이러한 비경제적 요인이 그다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못했으나, 남북 관계에서는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 곧바로 경제 교류를 냉각시킨다는 위에서 정경분리 원칙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대만 및 남한의 대 중국, 대 북한 경제 정책에서의 접근 방법 차이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셋째로, 대만의 대중국 교류는 흑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남한의 대 북한 교류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과 북한간의 구매력 차이이다. 그러나 대만과 남한의 대 중국, 대 북한 경제 정책 자세의 차이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대만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초창기에서부터 대 중국 수입보다는 수출을 중시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반면, 남한은 경제적 실리보다는 교류 확대를 우선적으로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대 북한 수입을 보다 중요시 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만의 대 중국 협력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의 대 중국 경제 교류에는 대만 민간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현재 남북 관계에서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해 ‘직접 통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적, 군사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향후 남북한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 방식을 개발하여 민간 부문의 대북 경협을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의 대 북한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도 민간 기업의 창조적 노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보다 간접적인 유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하여 관리자나 보호자이기 보다는, 지원자 및 조정자로서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만 민간 기업의 대 중국 진출을 실질적으로 조정, 지원하는 매체는 정부가 아니라 화교 조직이라는 것은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해외 거주 한국 동포는 약 520만 명으로 화교, 화인, 유태인(1500만 명), 이탈리아 인(550만 명), 인도 (530만 명)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국 인구 대비 비율은 약 7.4%로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동포들의 거주 위치는 달라도 국가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한 정부가 지난 1993년 한국의 국제 위상 제고와 탈냉전 추세에 부응하여 통일 한국시대에 적합한 미래 지향적인 교포 정책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신 교포 정책을 발표 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 실행에 체계성과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정책적 아쉬움을 느낀다.
Ⅴ. 결론- 양안간의 경협을 통해 본 남한과 북한이 가야할 길
무엇보다도 남한과 북한이 양안간의 경협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받았다면, 그것은 개성공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정부 주도의 투자와 관리가 아닌, 민간 기업의 주도와 투자 일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협력은 정부가 승인하고, 지도하고, 진행해왔다. 큰 밑그림을 그렸으니 이제는 평소 위에서도 수차례 언급해 온 것처럼 정부는 운영 주체에서 지원 주체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은 어쩔 수 없이 통일정책과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책이나 관리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기업가적 시각에서 개성공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의 역할이 필요 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시범단지 2만8000평도 중소기업들이 강력하게 주장해 조기 입주와 함께 2004년에 완제품을 출하했으며, 8월 현재에 분양하고 있는 1단계 조성부지 입주업체들도 중소기업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체계적인 투자 유치와 이를 주도할 운영 주체, 그리고 뒷받침할 인적 구성이 필요하기에 민간주도의 2단계 200만평의 부지조성을 서둘러야 하며, 또 중소기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주도의 2단계 공단조성의 시급한 필요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기 공단 조성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내의 제조업 공동화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며, 계속되는 경제 난 속에서 개성만이 현재는 중소기업의 희망이자 남한 경제 소생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은 해외이면서 동시에 국내인 두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살린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지원주체, 민간주도의 운영 주체의 두 가지 핵심적인 정책의 시행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연구해 본 대만과 중국의 시사점은 시작점부터가 많은 것을 남긴다. 무엇보다 중국이 1980년대 초반 처음 경제특구의 문을 열었을 때 대만 기업들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저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만 당국이 직접 나서 투자를 촉구하고, 실패에 따른 책임을 나눠 갖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대륙으로 건너가기 시작했고 지금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개성공단의 2단계 투자가 머지않았다. 토지 공사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 협력의 마지막 끈이라는 개성공단을 잡고 있다. 이에 더 신중히 투자 선정 업체를 고르고 있는 실정인데, 그 신중함도 좋지만 대만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민간주도로 인해 성공했다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결정자의 역할에서 지원자로 무대 뒤쪽으로 이동해서 지켜 봐주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O “한민족 통일과 분단국 통합론”, 김용우, 2001년, 전예원 출판
O “아시아의 분쟁”, 박종귀, 2000년, 새로운 사람들 출판
O “새 천년을 여는 통일 운동론”, 전상봉, 1999년, 도서출판 살림터
영상 매체
O kbs 스페셜 “대만은 왜 중국에 투자를 하는가” 2005년 2월 26일
연구 보고서
O “남북경협 활성화 위한 선결 과제”, 1998년 12월, LG 경제 연구소
O “양안관계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광운대학교, 신상진
O “대만·중국의 경제교류협력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배제대학교, 고정식

키워드

삼통사류,   양안관계,   대만중국,   중국대만,   3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