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미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대미전략 근본목표
(1) 중미관계의 안정과 개선, 발전
(2)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의 균형

Ⅲ. 중국의 전략적 이익
(1) 군사적 충돌의 회피
(2) 미국과의 대결 회피
(3) 아태지구 집단 협력안보체제 수립
(4) 주변지역의 안정 옹호
(5) 핵능력 보유와 핵확산 방지

Ⅳ. 중국의 대미 외교정책
(1) 군사․안보 외교정책
(2) 무역․경제 외교정책
(3) 인권문제와 외교정책
(4) 대만문제와 외교정책
(5) 미국의 MD체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Ⅵ. 결론
- 21세기 중․미 외교 관계의 전망

본문내용

보았다. 그러나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경계로 대소전략이 중미의 공동이념으로 작용하여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극복하였다. 마침내. 1991년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지구촌의 이데올로기 대립은 가라지게 되었다.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라는 명목 하에서 개혁 개방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사회제도 체제에서 별로 다를 바 없게 되었다. 부시 정부는 중국을 이데올로기가 아닌 전략적 차원에서의 경쟁자라고 규정한 것처럼, 탈냉전 하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의미는 사라지고 탈색되었고. 단지 시안별 차원에서 협력하는 문제만이 남았는데, 중국은 미국 없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미국은 중국 없이 시장주의체제를 확산시킬 수 없는 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 심화, 세계의 핵문제, 동북아시아의 안정으로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중미관계의 변화요인이 도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만문제에서 미국과 중국, 대만은 삼각관계로서 중미간의 잠재적인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사회주의에 대항할 서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 완충지이며, 군사적 동맹국, 동일 이데올로기 체제인 대만과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했고,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중국은 대만이 1997년 홍콩, 1999년 마카오의 반환이후 마지막 남은 통일과제이며, 대만의 독립은 티베트, 신장 등 “중국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체제전복의 위험이 있는 바, 미국의 대만 독립지지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대만과 1950-1972년 정상관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중국과 1979년 국교수립 후 대만과 국교단절은 했으나, 비공식적인 관계는 지속되고, “대만관계법”을 수립하여 중국으로부터의 무력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중국으로선,s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 대만과의 관계유지, 무기수출 등 영토적 통합을 저해하는 체제위협요소로 간주하고 중미 간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대 대만무기판매에 관한 성명에 합의함으로써. 중국과 대만간의 친척방문과 경제교류확대를 통하여 중미 양국 간 대만문제에 의한 대립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1995년 급성장한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한 대만이 전 방위적, 적극적인 외교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이등휘 총통의 방미를 허락한 미국과 중국은 대만문제로 또 한 번 회오리가 일어났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의 독립은 지원하지 않는 선에서의 대만관계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유지를 희망하고, 중국은 20여년의 경제개발의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의 마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대립의 관계에서 더 이상 약화되지 않기를 바랐다. 이런 점에서 대만문제는 중미간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갈등변인이지만,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될 경우 중미간의 관계가 문제시되지 않으므로, 21세기에도 현상유지 될 전망이다.
인권문제변인에서 1989년 천안문 사태부터 중국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이 세계 언론에 공개되면서, 미국은 서방국들에 의한 중국에 대해 경제차관지원을 동결시키는 등 경제제재를 취하였고, MFN(최혜국대우)에 대하여 중국의 인권개선뿐만 아니라, 불공정 무역개선, 핵무기 수출제지 등이 있어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 군사교류중지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로 인해 중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미국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인 의식이 변하여 반체제운동이 벌어진 것이며, 미국을 화평연변으로 보고 반미감정이 고조되었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MFN연장유지 등 중국에 대한 관계단절을 피했고, 중국지도자들도 경제 개발하는 단계에서의 미국의 첨단기술이나 자본 없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기에 반체제 인사들의 석방,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MTCR 가입 등 관계개선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양국 간에는 인권문제로 인한 파국은 면할 수 있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의 MFN연장에 대한 인권분리정책을 선언하고 인권문제로 인한 양국 간의 갈등을 해소시켰다. 1997,1998년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건설적 전략적 동반자”를 합의하면서 인권문제는 잠시 소강상태를 겪었지만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던 양국 간의 인권 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미관계의 미래는 마찰이 번복되면서 적대관계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중미관계의 급격한 후퇴가 양국 간에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양국 간의 공개적 마찰이 중미 모두의 국익에 배치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결코 놓칠 수 없고,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 인권, 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도 중국의 경제성장과 현대화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견제와 협력이 교차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에 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실리적인 정책을 추구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 보며 미국은 중국이 대단히 위험한 존재이고, 중국과 본격적인 적대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세계평화 전체가 위협받게 되고, 미국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뒤집어쓰게 되어 미국의 지도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미 관계가 극단적인 상태로 치닫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도 중국도 노력 할 것이며, 대만에서 특수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협조와 견제, 반목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이대우, “미국의 중국”, 제7차 SEJONG-CICIR 학술회의 보고서 『미국, 중국과 한반 도』(2001)
- 가우리 학문 공동체, 네이버 카페
-“構建中美關係的戰略經濟基礎”, 『世界知識』, 1998年 7月 16日, 第 4期
- 신상진, 『1990년대 中國의 對美政策;分析과 展望』, 漢陽大學校中蘇硏究所(1993)
- 인하영, “인권외교의 구조적 분석”, 『국제 문제』(1995)
- 이삼성정욱식,『한반도의 선택 : 부시의 MD구상, 무엇을 노리나』, 삼인(2001)

키워드

중미관계,   대미정책,   MD,   중국 안보,   중국 위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