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장애인 문제

목차

1. 문제 제기

2. 장애인의 개념과 이론적 흐름
1) 장애인 개념 정의
2) 사회문제로서의 장애인 문제
3)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장애인구 현황
1) 장애인구 현황
2) 장애인구의 생활 실태

4. 장애인복지 실태와 개선안
1)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
2)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3) 장애인과 생활환경
4) 장애인과 직업
5) 장애인 의료보장
6) 장애예방
7) 장애인 교육
8) 장애인 재가복지
9) 여성 장애인

5. 맺음말

본문내용

는 56%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언어치료나 심리치료, 안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더불어 소득부분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의료와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6) 장애예방
현재 처해 있는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되도록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조치이다.
un에서의 예방조치는 정신, 신체 혹은 감각기관의 손상을 방지하고 손상이 일단 발생했을 때는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 자세를 가짐으로써 발생되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선천적 장애의 예방은 우선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나는 일이 없도록 임신환경 및 모자보건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임신. 육아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며 유전성 질병 관련 장애발생과 선천성 기형을 예방하는 방지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각종 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으로는 교통안전 의식 확립 및 교통안전관리체계 정립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지원 활동 강화 등 교통안전 대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을 꼽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정보관리체계구축, 응급전문인력·시설 장비 확충 등 응급구조 체계의 개선도 장애예방에 꼭 필요하다.
7) 장애인 교육
장애인 그중에서도 장애 아동일수록 특히 더 교육이 절실함에도 불구 특수교육대상 추정 장애학생 99,665명 중 특수교육 수혜학생은 62,538명으로 70.2%에 불과하며 통합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율은 23%에 그쳐 집 가까운 곳에서 교육 받을 수 없는 애로점을 갖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치료 교육 제공 등 개별 아동의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교육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2010년부터 유치. 초. 중. 고등학교 전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 증설하기로 하였다.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2007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2000명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4000명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76개소 운영 지원 및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2000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까지 특수학급 설치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완전 설치도 추진 중이다.
8) 장애인 재가복지
1992년부터 장애종합복지관에 재가 장애인 순회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순회재활센터에서는 지역 내의 재가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 진료, 장애진단 등의 의료적, 사회.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비롯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재공하고 있다.
장애인의 주된 옥구인 의료비나 보장구 지원, 기술습득을 통한 생계비 지원보다 상담, 알선 및 이용서비스에 불과한 실정이며 재가 중증장애인의 심각하고 절실한 욕구인 신변처리, 이동, 활동에 대응되는 적합한 지원제도가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일부 자립생활시범사업, 가사. 간병도우미 지원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이 제한적으로 장애인 욕구를 실현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7년부터 장애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13,365명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 실비 요양 시설 입소비 일부(월27만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 중증 장애로 신체적 지적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9) 여성 장애인
우리의 장애여성 현실은 사회의 복합적 구조는 물론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 조차 삶이 왜곡되는 열악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가족 관계에서 장애여성은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존재로 여겨져 격리 당하고, 쉽게 (성)폭력의 대상이 되며,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권리와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입서 기간을 현실화 한다.(6개월→1년)
둘째, 여성 장애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여성 장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셋째, 여성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5. 맺음말
사회문제의 틀 안에서 장애인문제를 살펴보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실태를 짚어보면서 문제점과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사회 안에서의 장애인문제라면 사실 장애인들은 문제의 원인 제공도 하지 않은 채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에 가깝다고 표현해야 정확할 듯 싶다.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사회의 거의 모든 체제와 체계들이 장애인들에게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 역시 곱지가 않은 데서 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장애인문제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장애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 없이 사회생활을 할 동반자들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가 애초 생겨나지 않도록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일단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사회의 시설과 체제가 전체적으로 힘겹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넷째, 사회 시설들을 누구나 다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누구나 겪기 마련인 불편이기 때문에 비단 장애인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인식과 무엇보다 실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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