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사업(서비스)의 개선방향과 과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입양의 정의와 목적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
2. 입양의 종류와 구성요소
1) 입양의 종류
(1) 독립적 입양
(2) 기관 입양
(3) 국가 간 입양, 해외 입양
(4)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5)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의 입양
2) 입양의 구성요소
3. 입양의 절차
(1) 국내입양의 절차
(2) 국외입양의 절차
(3) 아동의 절차(소요기간 : 약1~1.5개월)
(4) 양부모의 절차(소요기간: 약1개월)
4. 입양서비스의 기본원칙
5. 입양의 현황
6. 입양의 문제점과 부정적인 사례
1. 입양의 문제점
1)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의 문제
2) 입양에 대한 인식부족
3) 입양관련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
4) 입양 후 관리의 미비
2) 입양의 부정적인 사례
1) 입양아 학대
2) 위장입양
7. 입양사업(서비스)의 개선방향과 과제
1)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2) 입양대상아동 발생의 사전 예방
3) 정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입양실무의 개선
4) 입양법률의 개정 및 보완

본문내용

세미만의 어린이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입양할 수 있으며 고아가 아니더라도 친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다. 또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에서 18세미만의 피 입양 어린이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 자녀로 만들면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초청케이스로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민변호사들은 입양도 위장결혼처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장입양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연방 이민 귀화 국이나 미국부부가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한인들의 경우 실질적인 입양이 아 니라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 대가성 입양도 성행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미 연방정부가 한국인의 입양심사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한국에 사는 친척의 간곡한 요청으로 17세 조카를 위장 입양키로 했다는 박모(48)씨는 "생활비를 대신 대주겠다며 하도 부탁을 해 동의하긴 했으나 영 찜찜하다"며 " 이렇게까지 해 조기유학이나 시민권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7. 입양사업(서비스)의 개선방향과 과제
1)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며 정부나 입양기관에서도 입양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물론 초, 중, 고등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입양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입양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국민 전체에게 입양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입양대상아동 발생의 사전 예방
입양 활성화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입양아동의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정책으로 아동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보육정책과 미혼모의 아동유기에 대한 산전교육 및 보호시설을 통한 지원의 확대, 요보호 임산부에 대한 숙식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편부, 편모에게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양육지원 및 보육제도의 마련, 빈곤가정의 장애아동 양육을 위한 의료시설 확충 및 장기지원, 입양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특수보호시설의 마련 등 입양대상의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제도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입양실무의 개선
입양기관의 운영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재정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로 입양수수료에 의존하여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정부가 입양기관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해외입양에 치우쳐 왔던 폐단을 없애고 요보호 아동들의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아동의 입양은 공공아동복지기관이 주체가 되어 담당하므로 정부가 인적 자원의 확보 및 훈련 등을 위해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투자하여 입양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공공아동복지기관이 없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요보호 아동들의 국내입양을 위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입양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전문기관의 역할 전환 및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입양기관 간에 협조적이고 긴밀한 체계 망을 만들어 개방적 입양실무를 유도확산함으로서 국내입양의 대상에서 밀려나 있던 연장아동 및 장애아동들의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양기관의 실무자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실무 훈련, 학술강연, 사례연구발표회 등을 통한 전문성의 강화로 국내입양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동복지의 증진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4) 입양법률의 개정 및 보완
먼저 불법으로 아동을 입양하는 비전문기관들의 입양 알선 행위를 하는 불법적 개인입양을 규제하기 위하여 불법입양에 참여 혹은 협조한 자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친 양자제도의 도입을 통해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입양 아동의 호적 입적 절차를 간편화해야 한다. 그리고 입양이후 입양아동 및 입양 부모 양자 모두를 위한 사후관리는 반드시 필요한데, 입양 특례법에서는 사후 관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입양서비스,   입양,   입양기관,   양부보,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