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A+완성]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입양서비스의 실태)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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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A+완성]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입양서비스의 실태)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기본원리
4. 입양의 종류
1) 독립입양
2) 기관입양
3) 친족 입양
4) 비친족 입양
5) 국가 간 입양
5. 입양의 요건, 절차, 효력, 취소
1) 입양의 요건
① 양자될 자격
② 양친될 자격
2) 입양의 절차
3) 입양의 처리체계
① 국내입양 처리체계
② 국외입양 처리체계
4) 입양의 효력
5) 입양의 취소

Ⅲ. 입양서비스의 현황
1. 국내입양 및 국외입양의 추이
2. 입양의 성별현황
3. 아동상태별 현황
4. 입양지원현황
5. 입양알선 및 지정기관 현황
6. 입양관련 지원현황

Ⅳ.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1)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오해
2) 비밀입양의 관행
3) 입양에 대한 제도나 정책의부족
2. 입양서비스의 발전방향
1)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예방
2)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오해 불식 교육의 실시
3) 입양의 필요성과 공개입양의 장점 홍보 및 입양 부모들의 모임지원
4)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
5) 입양아동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6) 입양부모를 위한 입양 휴가제도화
7) 친 양자제도의 도입
8) 입양전문기관의 역할 전환 및 전문성 강화
9) 입양기관 간의 협조적이고 긴밀한 체계망구성
10) 입양에 대한 홍보
11)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 위한 연구 필요
12) 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소아정신과 의사 등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양 부모들이 입양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기는 의문점이나 어려운 점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연장아동을 입양할 경우,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도와주기 위한 전문가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이때 이 문제를 입양 부모에게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는 입양 기관이나 아동상담소에 입양부모를 돕기 위한 사후 상담(Post adoption counseling department) 부서를 만들어 사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9) 입양기관 간의 협조적이고 긴밀한 체계망구성
입양부모가 원하는 적절한 아동이 한 기관에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뢰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입양을 원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다른 입양 기관을 통하여 부모를 찾는 체계적인 조직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입양 대상 아동을 컴퓨터 정보망에 올려놓는다든지 하여 어느 곳에 있는 입양 상담자도 입양 대상 아동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부모들이 한 기관을 통해서 원하는 아동이 다른 기관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미국에서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에 대한 사진첩을 작성하여 전국에 있는 입양기관들에게 배포함으로서 입양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기관들이 함께 그 아동을 위한 입양부모를 찾는데 힘을 기울인다.
10) 입양에 대한 홍보
입양의 날(우리나라 5월 11일)에 입양을 축하하며 입양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1월을 입양의 달로 지정하여 입양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며,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의 면접이나 그들의 생활을 TV를 통해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도 모든 국민에게 TV나 신문, 공익광고, 홍보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국내입양의 필요성이나 장점 등에 대한 홍보를 하며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을 TV 화면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입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가까이에서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11)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 위한 많은 연구 필요
외국에는 입양관련 책자가 아주 많다. 그래서 특수욕구에 처해있는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 정보를 구하여 사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려를 해본다. 또한 입양아가 자신의 입양되어짐을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동화책이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의 동화책이 없는 실정이다. (번역판만 있음-예)너는 특별해)
12) 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혈연중심적인 가치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입양의 사전 단계로 위탁양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핏줄의식 때문에 입양을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위탁양육제도가 입양사업의 보완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연장아동에게 입양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Ⅴ. 결 론
아동은 미래의 국가를 책임질 자원으로, 모든 아동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라야 하며 가족의 붕괴나 해체로 인해 본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데 이를 입양이라고 한다.
입양의 최대의 목적은 아동을 양육하는 최적의 장소는 가정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을 평범한 가정과 가장 흡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친부모 아래서 자랄 수 없는 아동이 친부모와 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입양부모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혈연을 중요시 해온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비밀입양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또한 입양에 대한 제도나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육, 의료, 교육 등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을 고쳐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입양홍보대사를 위촉함으로써 입양의 필요성과 공개입양의 장점을 매스컴을 통해 홍보하고 입양 부모들의 모임을 지원하며 입양아동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입양부모를 위한 입양휴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부와 입양기관 등에서의 국내입양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어진다.
물론 오랜 전통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절대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미 국내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도 예전과는 아주 달라졌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회를 정부나 사회복지 기관이 아닌 양부모들이 주최가 되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변화이며 혁명이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 갈 것으로 본다. 또한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입양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런 변화에 박차를 가하려면 우리들 스스로가 입양의 좋은 점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2. 『국내입양에 대한 의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지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1
3. 『국내입양사업을 위한 시도 입양지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김용숙 목원대학교 산업정 보대학원 2000
4. 『국내입양 실태와 관련한 입양 사회교육 연구』, 김경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5.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배태순 2001
6.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7.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9. 한국사회봉사회 http://www.kssinc.org
10.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11. 입양문화원 http://www.acuin.net
12. 대한사회복지회 http://aloven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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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8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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