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유형, 방법, 현황과 입양사업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2. 입양의 유형과 방법

3. 입양의 조건

4. 입양의 현황

5. 입양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차이를 엄격히 제안하는 것은 국내입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친 될 자의 하한 연령만을 규정하고 연령차에 대한 규정은 철폐하여야 한다. 대신 양친 될 자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가정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친자 될 기타요건으로 양친 될 자의 자녀수를 반영함으로써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자녀수에 대한 규정대신에 가정조사를 통한 자녀수와 다른 상황을 함께 평가하여 입양가정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혼인 중에 있는 자만이 입양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단독으로 입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입양아가 보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부의 공동입양이 바람직 할 수 있겠으나 점차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우리나라도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입양을 희망하는 인구가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단독 입양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붓어버이에 의한 입양을 입정하고 있으며 양자와 의붓아버지 간의 연령 차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붓어버이 입양이 제도화되지 않았는데 최근 늘어나는 미혼모 혼인증가를 고려해 볼 때 의붓어버이에 의한 입양제도 도입의 시급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의붓어버이 입양은 자칫 입양아동의 착취, 고의적 유기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호적 질서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공식적인 개입이 때라야 할 것이다.
(8) 국내입양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의 전환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혈연을 중시하는 전통적 관련 하에 있었으며 현재에도 혈연중심의 가족관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혈연이 아닌 아동에 대한 입양은 사회적으로 크게 용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입양의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한 입양보다는 가정의 혈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위주의 입양이 대부분이다. 또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양부모들이 비밀입양을 원하고 혈액형 및 외모 등이 같기를 원하는 등 입양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장애아, 질병아, 미숙아들의 국내입양은 정상아동의 입양에 비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는 국가 및 사회가 아동에 대한 권익보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양을 아동복지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부간의 문제나 가족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입양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될 수 있는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TV 정규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과 성공적인 입양사례 등을 소개하고, 입양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양 관련 세미나와 양부모대회 등이 활성화되어 입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이 국가적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결론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보고 배우며 행복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피치 못 할 이유로 인한 가정의 붕괴나 해체로 인해 입양을 통하여 양부모의 사랑을 얻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가정을 갖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양아들을 위한 서비스와 실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 보도된 ‘50년 만에 국내 입양률 해외 입양률 넘었다.’ 란 수치는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사실상 국내입양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혈통중심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현재 국내입양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인 실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입양 서비스 실태를 살펴보면 입양아를 바라보는 시선, 즉 사회적인 의식과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현재 ‘입양’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너그러워졌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입양 가정에 의료비, 양육비 등의 지원은 물론 ‘입양의 날’ 제정을 통해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국민들의 무의식속에서 입양아를 바라보는 편견이란 건 잠재되어있다.
사회적 인식은 쉽게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입양아와 입양가족을 바라볼수 있도록 의식을 개선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한다.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참고자료>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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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eg.go.kr
www.hol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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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 김성경 외, 2005
입양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진수, 성산효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아동복지론 - 공계순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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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사업을 위한 시. 도 입양지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 김용숙,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0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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