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죄에있어서의 '공무'와 업무방해죄에있어서의 '업무'와의 관계

목차

Ⅰ. 序

Ⅱ. 공무의 의의
1. 서설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 3. 직무집행의 위법성

Ⅲ. 업무의 의의
1.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2. 업무의 위법성

Ⅳ. 結(업무와 공무와의 관계)

본문내용

하기 때문에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조경합의 문제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절충설의 경우 비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비공무원일지라도 공무를 수행함에는 공무원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공무인 이상 그것을 집행하는 행위를 권력작용으로 봄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다. 생각건대, 형법은 공무방해죄를 업무방해죄와 따로 규정하고 있고, 직무집행의 태양이 업무에 비하여 제한된 것은 보호법익이 공무인 이상 그이외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옳고, 업무방해죄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위한 범죄이므로 공무는 업무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해출판사, (2000)
유기천, 刑法學, 일조각, (1982)
이재상, 刑法各論(第5版), 박영사, (2005)
정성근/박광민, 刑法各論, 삼지원, (2002)
정영석, 刑法各論(5訂版), 법문사, (198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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