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정부예산과 국가재정

목차

1. 서론
2. 정부예산의 개념
3.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4. 정부예산의 기능
5. 정부예산의 원칙
6. 국가재정의 개념
7. 국가재정의 기능
8. 국가재정의 포괄범위
9. 결론

본문내용

역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선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총수요가 과다할 때에는 이를 억제해 주고, 부족할 때는 보충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이를 재정의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라고 한다. 예를 들면, 누진세율 구조를 갖는 소득세의 경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민간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소득세액의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크게 되고, 이에 따라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총소득의 증가보다 훨씬 작아져, 결과적으로 소비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억제된다. 반면에 불황일 때에는 소득이 낮아져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과 소비의 감소도 줄어든다. 또한 재정지출의 면에서 예를 들어보면, 고용보험의 경우 경제에 심각한 불황이 있으면 실업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실업수당의 지급도 늘어나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수단에는 재정 이외에도 금융, 외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 수단 간에는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우리 경제가 개방화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은 국제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아 정책 운영의 폭이 점점 더 제약받게 되므로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서의 재정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에 비해 재정을 경제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다 빈번하게 활용한다. 총수요의 부족으로 경기 침체와 실업이 우려되는 경우 세금감면을 통해 민간 수요를 증가 시키거나 직접 정부 지출을 늘려 부족한 총수요를 보전할 수 있다. 총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 등에 의해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적자가 발생되며 우리의 경우 1998년에 1983년 이후 15년만에 적자재정을 편성하게 되었다. 반대로 총수요가 과다하여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억제하게 된다.
8.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회계 간의 내부거래와 국채발행, 차입, 채무 상환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 순계 개념의 세입과 세출을 말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이러한 순계 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통합재정의 포괄 범위는 비금융 공공부문이다. 비금융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으로 구성되며 중앙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또한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회계 간의 내부거래와 국채 발행, 차입, 채무 상환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 순계 개념의 세입과 세출을 말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이러한 순계 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외를 포괄하고 비금융 공기업은 중앙정부의 5개 기업특별회계와 지방정부의 194개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기금 중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과 금융성기금은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이런 통합재정의 기본적인 구조는 통합재정에서는 정부의 거래를 세입과 세출 그리고 보전 재원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세입과 세출은 통상적인 정부회계상의 세입, 세출과는 개념이 다르다. 정부 회계(예산서 및 결산서)에서는 회계연도 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파악하지만 통합재정에서는 정부의 수입을 세입, 보전 수입, 융자 회수로, 지출을 세출, 보전 지출, 융자 지출로 구분하고 있다.
세입에서는 정부로 유입되는 수입 중 비상환성 수입만이 세입으로 기록되고 상환성 수입인 국채발행 수입, 차입 등은 세입으로 분류되지 않고 보전 수입으로 분류된다. 세입은 다시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자본수입에는 자본재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만 포함되고, 경상수입에는 조세수입과 재산수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포함된다.
세출 및 순융자는 정부의 모든 비상환성 지출을 포함하며 경제 성질별, 기능별로 나누어 작성되고 있다. 경제 성질별 분류에서는 정부 세출이 거래의 경제적 성격에 따라 경상지출, 자본지출 등으로 구분되고 기능적 분류에서는 정부 지출 목적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국방, 교육, 경제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보전 재원의 크기는 세입에서 세출 및 순융자를 뺀 차와 같으며, 유동성 목적의 상환성 수입지출 거래가 포함된다. 따라서 정부의 예금 및 현금 보유, 화폐 발행이나 정부 예수금 이외의 정부 채무, 정책적인 목적보다는 유동성 관리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 등의 거래는 보전 거래에 해당된다. 보전 재원 조달은 국내 자금 수요와 여타 경제 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9.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예산과 재정의 개념과 기능등을 알아보았다.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제활동을 말하는 국민의 공공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의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고 이에 예산은 정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재정은 예산보다는 큰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일반예산과 특별예산 기금예산을 포괄하여 통합예산이라 한다. 이는 재정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잘 관리계획하여 국민에게 보다 윤택한 삶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또한 국가의 재정활동을 잘 감시감독하여 깨끗한 민주정부로서의 예산제정활동을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에 참여해야 하며 정부는 부정부패 없이 국민의 피와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올바른 정부의 재정활동을 펼쳐 나간다면 국가와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잘사는 나라, 잘사는 국민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 끝-
▶ 참고문헌
재무행정론,박영희,다산출판사,2002
재무행정론,나중식,황종규,형설출판사,2000
기획예산처 사이트 http://www.mpb.go.kr
재정경제부 사이트http://www.mofe.g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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