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재무행정론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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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예산의 기초이론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발달
제2절 예산의 기능과 원칙
제3절 예산의 분류

제2장 예산과정
제1절 개 념
제2절 예산과정의 개요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절 결 산

제3장 예산제도
제1절 성과주의
제2절 계획예산제도
제3절 영기준예산(ZBB)

본문내용

(실질적으로 지출이 행하여진 이후에 그 지출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검사하는 것으로 지출의 합리성과 회계의 정확성을 검사. 한국)
③ 정밀검사(모든 수입세출을 세밀히 검사)와 발췌검사(선택적인 검사)
④ 일반적 검사(회계공무원) 상업식 검사(공인회계사 초청하여 공기업검사) 종합식 검사(회계제도)
5) 한국의 회계검사기관: 감사원
① 지위 : 헌법상 설치 대통령직속기관
② 독립성
㉠ 직무상의 독립성.
㉡ 인사상의 독립성
-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동의를얻어 대통령 이 임명.
㉢ 예산상의 독립성
- 기획예산처는 감사원의 세출애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하였을 경우 감사 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규칙제정상의 독립성
- 감사절차 및 내부규율,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수 있다.
③ 기 능
㉠ 결산확인
㉡ 회계검사
㉢ 직무감찰
㉣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심사청구
㉥ 의견진술
제3장 예산제도
제1절 성과주의
1. 의 의
1) 개 념
정부예산을 기능활동사업계획에 기초를 두고 편성하는 예산단위. 즉, 사업계획 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 하여 편성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단위원가란 업무 측정단위 또는 성과단위를 산 출하는데 소모되는 경비를 말하고 업무량이란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측정단위의 총 수를 말한다.
2. 성립배경
1) 미 국
① 1913～1915년 뉴욕시정연구회 주관하의 뉴욕시 리치먼드區에서 처음시도된 원 가 계산에 유래한다.
② 제1차후버위원회와 제2차 후버위원회에서 강조
2) 한 국
① 1961년 국방부예산에서 채택
② 1961년 예산회계법에서 도입을 시사
③ 1964년 폐지
3. 장단점
1) 장 점
① 일반국민이 정부의 각 사업의 목적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② 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 게 한다.
③ 예산편성에 있어 자금배분을 합리화
④ 예산집행에 신축성 부여
⑤ 행정기관의 관리층에게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제공
2) 문제점
① 업무측정단위 선정의 곤란성
② 단위원가 계산의 곤란성
4. 업무측정단위의 선정기준
1) 동질적인 것
2) 계산이 가능하고 완결된 성과의 표시
3) 영속성
4) 가능한한 단수
5) 이해가 용이한 것.
제2절 계획예산제도
1. PPBS의 의의
1) 의 의
1960년대 발전행정이 강조된 시기에 등장.1965년 존슨대통령때 공식적 채택
① 개 념
planning-programming - budgeting system이란 “장기적인 계획(planning) 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을 프로그램작성(programming)을 통하여 유 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있고 합리적으로 행하려는 제도”
② 3대요소
㉠ 정부사업목표의 명확한 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대안의 비용효과분석에 의한 쳬계적인 검사
㉢ 장기적인 시계의 확보
2) 특 징
① 목표지향주의
② 효과성과 비교선택주의(비용효과분석에 의한)
③ 절약과 능률
④ 과학적 객관성
(의사결정단계에 있어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고 논리적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
⑤ 예산기간의 장기화
3) 장 점
① 사업계획과 예산편성간의 불일치 해소
② 의사결정과정을 일원화시킴으로써 최고관리층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
③ 장기간에 걸친 효과와 비용을 분석하여 실현성 있는 계획이 작성되므로 장기적 인 사업계획의 신뢰성을 높게 함.
④ 자원배분이 고위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통령이나 고위층의 의사 를 예산에 직접 반영시킬 수 있다.
4) 단 점
① 지나친 중앙집권화의 초래
② 달성성과의 계량화가 곤란
③ 간접비의 배분문제
④ 목표설정의 곤란
⑤ 환산작업의 곤란
⑥ 입법부의 지위 약화 가능성
☞ 보 충 : 자본예산
의 의
국가의 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자본지 출은 자본적 수입이나 차입으로 충당하는 예산제도로 즉, 자본계정에 대하여는 적 자시 공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운영하고 흑자시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균형예 산제도 혹은 복식예산제도라 불린다. 불경기 극복을 위해 적자재정의 필요성을 강 조. 수익자 수담원칙을 특징으로 한다.

제3절 영기준예산(ZBB)
1. 의 의
1) 통제중심의 예산은 품목별, 관리중심으로 예산은 성과주의, 계획중심은 계획예산, 그리고 감축기능에 적합한 예산제도에는 영기중제도
2) 영기준예산이란 기존의 점증주의를 탈피하여 조직체의 모든 사업활동(기존의 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을 총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이 에 따라 예산을 근원적으로 결정함으로써효율적인 예산배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2. 발 달
1) 69년 텍사스기계제조주식회사의 P. Pyhrr선구
2) 카터행정부 1979년
3) 한국 5공화국 1983년 사용
3. 절 차
1) 결정단위(조직의 활동에 있어 의미있는 요소 또는 사업)의 확인, 결정단위의 결정 은 각부처의 상급관리자의 직책에 속함
2) 결정항목(decision package)의 작성
결정항목이란 결정단위인 사업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관한 대안.
3) 우선 순위의 결정(결정항목의 평가)
상급관리자는 하급관리자가 제출한 결정단위와 결정항목을 심사하여 자금배정과 승인 여부를 결정
4. 장단점
1) 장 점
① 사업의 전면적인 평가와 자원배분의 합리화
② 재정운영의 효율성탄력성
③ 하의상달과 각 수준의 관리자 참여
④ 계층상의 융통성
⑤ 감축관리를 통한 자원난의 극복
2) 단 점
① 기득권자의 저항
② 시간노력의 과중
③ 사업축소폐지의 곤란
④ 소규모조직의 희생
☞ 보 충 : 일몰법
1. 개 념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3～7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하게 하는 법률
2. 일몰법과 ZBB의 관계
1) 공통점
감축관리와 자원의 합리적 배분
2) 차이점
ZBB
행정부예산편성에 관 련된 행정과정
조직계층이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과정
단기적
SL
예산에 과한 심의 통제를 위한 입법적 과정
행정의 최고상위계층의 주 요정책을 심사하기 위한 것.
사업의 종결에 관심
예산심의와 관련된 입법과정에 중심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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