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지방재정의 의의(개념 및 특징)와 운영 및 국가재정과의 관계

목차

Ⅰ.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징
　　
(1) 다양성 (복수성)
　　
(2) 타율성 (제약성, 의존성)
　　
(3) 응익성 (생활관계성)

2. 국가재정과의 관계
　
1) 지방재정의 제약 요인
　
2) 국가 재정개입의 유형
　　
(1) 세입을 통한 재정개입
　　　
- 지방세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지방채
　　
(2) 세출에 의한 재정개입

Ⅱ.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1. 지방재정 운영의 의의

2.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1) 수지 균형의 원칙
　
2) 재정 구조 탄력성 확보의 원칙
　
3) 재정 운영 효율화의 원칙
　
4) 재정 질서 적정화의 원칙
　
5) 재정 운영 공정의 원칙
　
6) 행정 수준의 확보, 향상의 원칙
　
7) 장기적 재정 안정의 원칙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의 원칙
수지 균형의 유지와 더불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요
건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이 경제 변동, 행정 수요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여건 변화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구조의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구조란 세입 세출의
각 구성 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재정구조의 탄력성
은 일반재원 총액 중에서 비탄력적 경비에 충당되는 일반재원이 점하는 비율에 따라
측정된다. 즉 경상일반재원 총액과 경상경비로 충당할 일반재원과의 비율(경상수지
비율)의 여하에 따라 측정된다. 경상수지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정도를
가장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경상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가 있는데 그것은 수입의 증감에
관계없이 지출해야 하는 불변비용의 성격을 가진 경비이다. 따라서 세출 총액에서 인
건비 물건비 등 경상경비가 점하는 비율이 높으면 그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탄력
성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경상적 수입에 비해 지방
채 등 임시적 수입의 비율이 높고 경상적 경비까지도 임시적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
는 상황에서는 재정구조가 경직화해 신축성 있는 재정 운영을 기할 수 없다.
3) 계정 운영 효율화의 원칙
재정 운영의 효율화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낳는 것이며, 경비 지출의 효
을을 향상시키는 것,즉 단위당 경비의 지출 효과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정 운
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예산의 집행 시에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로서 최소의 예산액
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최대의 행정 효과를 낳도록 해야 한다.
둘째, 최소 경비는 주민 측에서 본다면 저렴한 행정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정된 재
원에 의해 행정 서비스의 양을 늘리고 행정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민
부담에서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정량의 행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민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정
한 지방세의 징수,사웅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확보는 물론 국가로부터의 의존재
원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불가결한 요소로 보인다.
4) 계정 질서 적정화의 원칙
재정 부담(재정 질서)의 적정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자치단체와 주민 간에 경비의 부담 구분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원
칙 이다.
5) 계정 운영 공정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행 재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재정 운영은 주
민의 조세 부담을 기초로 해서 공권력의 행사를 임무로 하므로 지극히 당연하다.
재정 운영의 공정을 기하려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하고,
그 지출로 실현하려는 행정 내용이 타당해야 하며,재정 상황의 공표 등 적정한 재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방자치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6) 행정 수준의 확보 향상의 원칙
행정 수준이란 일반적으로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서비스 제공의 정도
이며, 주민 복지의 증진을 위한 행정활동의 대응률 내지 행정 수요에 대한 행정 공급
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의의는 주민 복지의 향상에 있으므로 아무리 재정수지가 균
형을 유지하고 재정구조에 탄력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적정한 행정 수준이 확보되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전혀 무의미하다. 재
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주민이 요청하는 행정의 질과 양을 충실하게 됫받침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7) 장기적 계정 안정의 원칙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단년도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음 연
도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안
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장기적인 고려하에 건전하게 운영
되어야 함을 명백히 했다.
Ⅲ. 참고문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배경,   확산,   중요,   본질,   방안,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