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의 FTA

목차

1. 서론

2. 본론
1) 러시아의 개황
2)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전략
3) 러시아시장의 특징
4) 러시아 투자 매력도
5) 남 ․ 북 ․ 러 삼각협력의 의의

가) 시베리아 송유관 프로젝트 참여
나) 통합가스공급시스템(UGSS)의 한반도 종단 지선 건설
다) 극동지역 전력의 북한 공급 사업
라) 남 ․ 북 ․ 러 물류 통로 구축 : TSR-TKR 연결

6) 과학 기술 협력
7) 러시아 자동차 시장
8) 러시아 휴대폰 시장
9) 수산물 시장
10) 항공우주

■ 한 ․ 러 협력의 중요성

1) 동북아 평화 ․ 번영 전략의 획기적 진전
2) 한반도 전략의 향상

3.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통한 동북아 에너지물류 중심을 실현 할 수 있으며, 동시베리아및 극동개발에 따른 연관 산업시장 확장 할 수 있다. 동북아 국가 다자간 에너지 협력 활동에 북한의 에너지위기 극복문제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북한의 에너지위기 극복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할 수 있다. 중ㆍ단기적오로 북한경제의 자생기반을 확충하고 남 · 북간 긴장완화를 유도하며, 에너지 산업을 복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수 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계에 따라 기존 LNG 도입가격 보다 저렴한 PNG를 도입하게 되어 천연가스 에너지원의 도입비용 절감효과를 얻을수 있고, 파이프건설에 따른 철강 및 건설등 연관 산업의 수요창출 파급효과도 기대할수 있다. 전력망 연계를 통해 발전소의 설비효율 제고와 발전소 건설 및 운영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가장 쉽게 이해 할수 있는 효과들과 우리나라의 휴대폰 기술 및 자동차기술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큰 수요를 끌여들여 IT 강국으로서 입지를 더욱 다져 나갈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 북의 분단상황에 따라 군사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다. 러시아의 우월한 항공 우주 기술을 배워 군사적으로 더 강한 또한 정보적으로 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업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다양한 어종을 보다 보다 싼 값에 수입하고, 러시아 해역에서 우리가 조역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수산업 분야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현재 러시아로의 진출기업이 대기업, 특정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점은 큰 문제가 될수 있다. 전자, 자동차 관련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적다. 러시아라는 국가의 자체의 국가위험도와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 및 과도한 조세 징수, 복잡한 통관절차나 높은 관세율은 러시아 진출을 꺼리게 하고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의 다른 기업들 또한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까지 기다리다가는 다른 기업에 밀려 경쟁에서 뒤처지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적극 개입하여 리스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금지원, 제도적 지원, 정보 제공 등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러시아와의 FTA가 시작되면 러시아의 보다 싼 노동력시장을 이용하여 우리의 제조업들이 저렴한 생산비를 들여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면 우리의 제조업분야는 그만큼 약화되기 십상이다. 정부는 이에 적절한 방안을 취해 자국내에서도 제조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FTA가 시작 되면 많은 논의가 오고 갈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 우리의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 최대한 이익을 얻고 우리의 손해를 줄일 수 있게 해야 한다. 러시아 시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러시아에 몇 년후 기술 전수를 약조하고 시장에서의 혜택을 이끌어 내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을 통해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여 한층 우위에 있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물류에 있어서 철도 이용을 허가 받아 북한의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이는 또한 우리나라의 운송비 절감에 큰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후에 통일 될 시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줄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는 에너지 자원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을 이용하여 러시아에 도움을 주고 일정량의 에너지를 얻어올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에너지 고민을 적지 않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역을 통해 러시아의 수산물과 섬유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는 그 분야 산업을 더 장려하고 생산비 절감을 이룰 수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수산업분야에서 뛰어난 어획 기술을 보급한다든지 꾸준히 유통시킬수 있는 고정된 유통망을 구축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많은 러시아와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열거한 몇 가지 이유들과 효과만으로도 우리는 러시아와의 FTA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떠오르는 신흥시장으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러시아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교역의 효과를 조사하고 생각해 보면서 무궁무진한 산업과 효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미쳐 생각지도 못한 효과가 안나타나리라는 보자이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항상 준비하여 그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도현재,"동북아 에너지 협력 연구- 러시아의 동북아 석유·가스 수출전략과 대응방안 연구"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05.6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에너지비전 에너지정책방향과 발전전략"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양의석,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동북아 에너지협력사업 재원 조달 방안연구"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05.6
이정보 "러시아의 경제체제이행과 성장전망에 관한 연구"
Martynov Dmitri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심상렬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지역 자원및 우리의 진출방향"
해양 수산 개발원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수산업 현황과 협력방안"
과학 기술부 "해외과학기술동향"
디지털타임스 2004.10.29
관세청 보도자료, 2004.10(www.customs.go.kr)
참고 사이트
■
www.keei.re.kr
에너지경제 연구원
■
www.kiep.go.kr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www.ifans.go.kr
외교 안보 연구원
■
www.kita.net
한국 무역협회
■
www.momaf.go.kr
해양수산부

키워드

러시아,   fta,   자원외교,   동북아,   에너지,   시베리아,   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