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 협정에 관한 고찰

소개글

유니온숍 협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 의

2. 유니온숍 협정의 법적 성질
(1) 자유권 제약성
(2) 단결권 촉진성
(3) 부당노동행위 조각사유

3. 유니온숍 협정의 체결 주체인 근로자 단체

4.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5. 유니온숍 협정에 따른 해고의 절차

6. 결 어

본문내용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임의탈퇴 등과 같은 행위로 나오는 경우에 해고예고 등 법률과 사규 등으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유니온숍 협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유니온숍 협정에 근거하여 해고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해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노조를 임의탈퇴한 근로자가 위와 같은 통지를 받고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다. 이같은 경우에도 해고하는 것은 노조의 단결권 보호를 위한 해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6. 결 어
아직 민간부문에 있어서 유니온숍 협정의 체결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공기업 등에 있어서는 높은 체결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유니온숍 협정은 근로자들의 단결력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유니온숍 협정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부의 경우에는 새로 취업한 근로자에게 노조가입원서조차 받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조합비일괄공제 제도에 의해 조합비를 공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때로는 유니온숍 협정은 주도적인 소수 조합원의 비민주적 노조활동에 다수 근로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니온숍 협정을 맺고 있는 노동조합은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민주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조운용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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