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특징과 현대 정치의 과제 - 빈부격차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현대사회의 전반적 특징

2. 본론
ⅰ). 현대 사회로의 변화
ⅱ)산업화로 인한 변화
ⅲ)정치적 자유
ⅳ)국내의 경제적 자유
ⅴ)국가간의 빈부격차

3. 결론
현대 사회의 빈부격차 해소 필요성

본문내용

있다. 사회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자영업이나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공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들은 자신의 모든 소득이 공개되고 세금을 징수 당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세금의 빈부격차 해소 기능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간의 경제적 차이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빈부격차도 주목해야 한다. 유엔개발 계획의 보고서 1998년 인간개발보고서
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소비는 25년간 증가해 온 반면에 아프리카와 같은 후진국의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70개국의 10 억명의 인구가 25년 전보다 더 적은 소비 즉 그러니까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주목 할 점은 고소득국가의 20%의 사람들이 세계상품의 86%를 쓴 반면 저소득 국가의 20% 사람들은 세계 상품의 단지 1.3% 만 사용했다는 것이다. 고소득국가의 20%의 사람들이 45%고기, 58%의 에너지, 74%의 전화선 84%의 종이 87%의 운송 수단을 사용했다. 이처럼 국가 간에 소비에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처럼 방대한 소비를 하는 선진국이 상품 생산에 따른 피해를 -예를 들면 환경파괴- 를 모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국가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 산업 혁명이후 석탁이나 석유등의 에너지 사용량은 급증 했으며 물과 나무와 같은 자원도 그 사용량이 급증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이러한 자원을 대부분 후진국으로부터 수입해온다. 후진국은 이러한 자원의 수출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수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본을 창출해 낼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은 후진국에게 물건을 팔면서도 그 기술은 전수해 주지 않는다.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후진국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수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국제적 관계를 주목하여 전개되는 이론이 종속이론이다. 원숭이와 오소리의 꽃신 이야기가 너무나도 국제정세에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 놀라울 정도이다.
결론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한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공통된 규범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 변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모든 정치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가 전근대나 근대사회 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욱더 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민주정이 실현되었던 아테네에서도 노예와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는데 비해 현대 사회는 누구나 그 지위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확대 된 것이다. 국가관의 관계에서도 각 국가는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관계에서 외교를 맺고 자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었으나 생산력이 낮았던 이유로 그 차이가 심각하지는 않았다. 현대에는 생산력이 증가하고 많은 상품들이 생산된다. 그러나 그것이 공평하게 분배 되지는 못한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상품들이 돌아갈 뿐이다. 경제적인 부는 가진자가 더 가지고 못 가진자는 더 못 가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아주 중대한 원인이 된다. 사회적인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이극찬 정치학
이석재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도덕적 위기
이정우 불로 소득, 불평등과 경제 위기
노동사회 1998년 10월호 79page 빈부격차와 환경파괴로 몸살앓는 지구촌

키워드

빈부격차,   현대,   정치,   현대 정치,   현대사회,   산업화,   정치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