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내의 양극화와 대응방안

목차

Ⅰ. IT산업 양극화 현황
1. HW산업과 SW산업의 양극화
2. IT대기업과 IT중소기업의 양극화
3. 수출과 내수부분의 양극화

Ⅱ. IT산업 양극화의 문제점
1. IT 산업 성장 관점에서의 문제점
2. IT 산업 저성장 부문의 구조적 문제점

Ⅲ. 정책방향
1.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2.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3. 중소기업 육성
4. 부품소재 산업 육성

본문내용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최종재 HW 산업 위주의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IT 산업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함.
2. IT 산업 저성장 부문의 구조적 문제점
□ IT 부품소재산업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미 흡한 상황임.
< IT 부품소재산업 수출 및 수입 추이>
- 중국의 부품수요가 증가하면서 2005년 기준(추정치) 470.1 억 달러
2001년 193.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
- 이러한 수출의 증가는 최종재에 비해 크게 낮았던 IT 부품소재산업의 수출기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IT 부품소재산업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의 성장이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임.
□ 핵심부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무척 높고 이러한 높은 수입의존도는 주요 IT 제품들이 수출 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 내수로 연결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높은 IT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최종 IT 제품의 시장 적응성 약화, 가격 경쟁력 저해, 중간재 수 급차질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핵심부품소재에 대해서는 기술 종속성이 발생할 여지까지 존재하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 고 있으며, 이는 IT 산업 자체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임
<세부 IT 산업의 수입의존도>
□ IT 산업내 SW 산업의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국내 IT 산업 및 SW 산업의 생산액 추이>
- 그러나 IT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기준 8.9%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IT 산업 이 여전히 HW 산업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 한국은 HW 산업과 달리 SW 및 IT 서비스산업의 무역량 자체도 절대적으로 작으며, 수입과 수출보다 많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HW 생산에 있어서도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SW 산업의 경쟁력 향후 HW 산업의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SW 산업의 취약한 성장은 IT 산업 전반적인 성장 측면에서 바람 직하지 않다고 보임.
- 우리나라 SW 산업의 경우계열사 중심의 내부거래와 고급인력 부족으로 인해 성장기반이 매 우 취약함.
- SW 산업 전반에 걸쳐 고급인력과 저급인력의 수급 불균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점임.
Ⅲ 정책방향
1.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 정보통신서비스업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생산과 고용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산성마저 정체되고 있어 신규 서비스 창출 등의 IT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IT서비스 산업은 설비투자의 중요성이 큰 IT제조업에 비해 지식과 정보 등 인적자본에 기반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임
- 신규 서비스 창출은 경쟁을 통해 생산활동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익창출의 원동력으로 작용함으로써 IT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
□ IT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IT839전략 IT839전략 : 8대 서비스와 3대 인프라 및 9대 신성장동력을 통해 우리나라 IT산업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통부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8대 서비스로는 휴대인터넷 와이브로·DMB(위성 및 지상파)·홈네트워크 서비스·텔레매틱스 서비스·RFID 서비스·WCDMA·지상파 DTV·인터넷 전화 등이 포함돼 있다. 3대 인프라에는 BcN·USN·IPv6 등이 포함돼 있다. 9대 신성장동력에는 차세대 이동통신기기·디지털TV/방송기기·홈네트워크 기기·텔레매틱스 기기·차세대PC·지능형 로봇·IT SoC·임베디드SW·디지털 콘텐츠 등이 포함돼 있다.
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
2.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소프트웨어 산업은 선진국과 IT산업내의 타업종에 비해 규모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으로 평가한 산업의 질적수준도 크게 낮은 상황으로 규모 확대와 고부가가치화가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전환은 소프트웨어산업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고 고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크게 높일 것임
□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토대로 R&D, 투자 재원, 인력기반 등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이 유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중소기업 육성
□ IT산업내의 중소기업은 생산성과 경영성과에 있어 IT산업내의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체의 중소기업에 비해서도 취약한 상황임
□ IT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은 IT산업의 절대다수(전체 기업수의 약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부품공급 등을 통해 IT산업 발전의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내 IT중소기업의 성장 및 고부가가치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내 IT대기업의 성장 역시 저해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기술개발, 금융지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기업집약적 IT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IT중소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할 것임.
- 특히,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양극화를 고착시킴으로써 IT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4. 부품소재 산업 육성
□ IT산업에서 부품소재산업은 생산과 수출 등에 있어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기술력과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 IT산업에서 부품소재산업은 생산과 수출 등에 있어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기술력과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 이로 인해 IT산업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구조를 야기
□ 핵심부품 등 중간재의 높은 수입의존도는 IT산업의 국내 파급효과를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최종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우려
□ 따라서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와, 부품소재산업과 최종재산업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IT부품소재 산업의 기술력을 끌어 올릴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

키워드

IT산업양극화,   IT산업 구조적문제점,   IT산업 양극화 정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