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정당][한국 민주주의][한국 민주화이론]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의 본질, 민주주의와 정당,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한국 민주화이론에 대한 평가 분석(한국민주주의, 한국민주화이론)

소개글

[민주주의][정당][한국 민주주의][한국 민주화이론]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의 본질, 민주주의와 정당,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한국 민주화이론에 대한 평가 분석(한국민주주의, 한국민주화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민주주의의 개념
1. 개념의 다의성
2. 실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3. 정치원리로서의 민주주의
4. 링컨의 고전적 정의
5. 민주주의의 이상형

Ⅲ. 민주주의의 본질
1.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인식의 대립
2. 민주주의의 이상론

Ⅳ. 민주주의와 정당

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Ⅵ. 한국 민주화 이론에 대한 평가
1. 전략선택이론
2. 사회운동론
3. 조절이론
4. 세계체제론
5. 시민사회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열이 있었고, 2) 저항세력은 최소주의적 입장에서 최대다수연합을 형성, 저항했는데, 3) 6월항쟁에 대한 강경파의 군 동원 노력이 무산된 뒤 노태우 중심의 개혁파가 반대세력의 온건파와 타협, 6?29선언을 함으로서 타협에 의한 민주화가 가능했다는 전략선택이론의 가설들에 대해 1)지배세력내의 분열은 없었고 2)87년 민주화는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운동’이 지배세력에 ‘강제한’결과이며, 3)이 과정에서 1988년 올림픽 개최와 미국의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화는 밑으로부터의 압력, 즉 ‘계급투쟁’의 결과라는 주장으로서 여러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맑스주의 분석과 유사한 설명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일국적 동학에 대한 비판에서 세계 체제적 맥락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이나, 국가=억압, 시민사회=민주주의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현대사에 대한 규정이 “국가가 시민사회를 끊임없이 점령하고 토벌하는 정복국가”이고 동시에 “시민사회 성장의 역사”라는 주장 등에 머무름을 살펴 볼 때 시민사회 안에 자본 또한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 조절이론
조절이론은 ‘맑스주의의 위기’ 이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경제학의 새 패러다임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가장 커다란 ‘성장산업’으로써 각광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이론은 한국이 본원적 테일러 주의로부터 주변부 포드주의로의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그 것이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변부’와 ‘포드주의’가 과연 결합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한국의 틀에서 포드주의 축적전략이 상당히 자리잡게 된 1980년대에 민주화의 실패는 어떻게 가능했냐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4. 세계체제론
세계체제론적인 시각은 커밍스에 의해 시도되어왔다. 이는 정치경제학적 설명, 세계 체제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민주화 연구에서 제기된 ‘최소주의적 민주화’에 대한 정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세계 체제론은 1)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의 민주화는 “억압적 국가 구조의 해체 없이 진행되어 온”‘유산된 민주화’이다. 2) 이 같은 한계는 세계시간의 후발성, 그리고 세계체제에서의 종속적 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그러나 이 같은 ‘유산된 민주화’도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세계경제, 특히 헤게모니국가인 미국의 자본의 이해에 따른 미국의 민주화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전략의 결과이다.
이 이론은 미국의 압력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분히 경제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의 특수성을 경시했다는 측면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5. 시민사회론
시민사회론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정이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분석 틀이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론은 ‘국가 vs 시민사회’의 틀을 상정하고 있고, 이는 다분히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이론에 근거한 바가 크다. 이들은 ‘국가’에 대항하여서 ‘노동계급’과 ‘중산계급’이 연대한 세력으로써 ‘시민사회’를 형성하여서 ‘국가’에 비해 우위를 가지게 되면서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구성원에 노동계급과 중산계급이 존재함과 같이 자본가 계급도 존재하고 있으며, 1980년과 1987년의 민주화의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자본가 계급은 분명 ‘민주화’에 대해서 ‘반대’ 혹은 ‘외면’하고 있었으며,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써 국가에 대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틴아메리카 식의 ‘자본가 계급’마저 ‘민주화’를 지지했던 경험은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적실한 것은 ‘국가’대 ‘민중’의 대립구도가 더 적실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민사회’ 내에서의 민중세력이 힘의 우위를 획득하여서 그들이 국가에 저항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한국 민주화에 대한 이론 틀을 분석해 보자면, 모든 이론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비례해서 ‘합법칙성’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아직 더 연구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다.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전략선택이론’적 인식에 의한 민주화의 결과가 결국 ‘보수적 민주화’로 귀결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결국 ‘민주화’를 ‘민주주의’의 실제와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도 그 필요를 증대시킨다. 기본적으로 민주화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와 ‘민중’의 대립구도를 인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계체제에서 축적체제의 변화로 인해서 한국에 유화국면을 초래했다는 인식 또한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유화국면에서 모든 지배계급이 ‘민주화’를 지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쟁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 것이 확립되었다고 볼 소지는 자신의 이념적인 좌표에 따라, 그리고 정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권태환 이재열 / `사회운동 조직간 연결망,` 한국사회과학, 20권, 3호, 서울: 서울대사회과학연구원, 1998
견학필 / 「현대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부천: 인간사랑, 1990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서울: 박영사, 1992
김성수 /“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부패”
『민주주의와 혁명』, 영학 출판사, 1989
신도성 /「민주주의정치학」, 서울: 풍문사,1953
서유경 /「현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시민불복종의 정치철학적 논거」정치사상연구 9집, 2003
임화연 /“민주주의와 다수의 지배”, 철학연구 제72집
유병용 / 민본주의 전통과 시민사회의 형성, 정책연구과제, 1999
임현진, 송호근 외 /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 서울: 사회비평사, 1995
정영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그 대안의 모색』, 1996
정해구 / `한국정치의 민주화와 개혁의 실패,` 학술단체협의회,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Ⅱ, 서울: 당대.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 : 저항과 참여의 동학, 서울: 나남출판, 1997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한길사, 1996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Mandel, Ernest·이범구(역) / 후기자본주의, 서울:한마당, 1985

키워드

민주주의,   민주화,   한국민주주의,   민주화이론,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