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 관세론]29-B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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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율조정의 일반원칙의 일반사항

2) 양허세율 재협상

3)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a.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b. 탈퇴 회원국 등에 대한 양허의 정지 또는 철회
c. 대항조치 (보복조치)

4) 사정변경에 의한 관세율 인상
a. 일반사항
b.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조치
c. 긴급수입제한조치
d.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조치

본문내용

벗어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외규정중에서 그 성질상 양허관세율인상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b.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조치
- GATT제12조 및 제18조B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라의 대외재정상황의 개선 및 국제수지옹호를 위하여 수입수량제한제도의 철폐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양허표에 기재된 관세율인상조치가 포함되는 것이다.(GATT 1994 국제수지규정에 관한 양해 제2항)
-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조치는 WTO의 국제수지제한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어떤 회원국의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무역에 악영향을 받은 회원국은 대항조치로 자국의 의무면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c. 긴급수입제한조치
- 긴급수입제한조치란 WTO회원국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진전과 회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한 결과, 어떤 상품이 자국의 동종상품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의 국내생산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만큼 증가된 수량과 조건 아래서 자국내에 수입도고 있을 때에 동상품에 대하여 이러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동안 당해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하는 제도이다.
d.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조치
- WTO체제 아래서 자유무역이라는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바, 그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까지 자유무역을 위한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따라서 GATT제21조는 회원국이 자국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외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치에는 관세율의 인상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핵분열성물질 또는 동생산원료가 되는 물질에 관한 조치
·무기·탄약 및 군수품의 거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행하여지는 기타의 화물 및 원료의 거래에 관한 조치
·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상의 긴급시에 취하는 조치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의무에 따라 취하는 조치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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