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연습

목차

Ⅰ서론

Ⅱ논점

Ⅲ본론
1. 1인 회사의 인정 여부 및 법률관계 해석
⑴1인 회사의 인정 여부
⑵학설․판례
⑶검토
⑷1인 회사의 법률관계
2. 표현대표이사제도(§395)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와 회사에 책임
⑴서
⑵적용요건
⑶적용효과
3. 상업등기제도와 표현이사제도와의 관계
⑴서
⑵학설
⑶검토
4.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에 따른 계약상 책임 여부

Ⅳ. 사안해결
1. Y회사의 사단성(1인 회사에 적법성)
2. 상§395의 적용 요건과 신뢰한 제3자와의 관계
3. 상업등기제도와 표현대표이사제도에 고찰
4. Y회사의 대표이사 병이 그 취임등기를 회복한 경우에 Y회사에 민§129를 적용하는지 여부

본문내용

장부사장전무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본 사안에서 갑은 Y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위조함과 동시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인 병을 해임하고 갑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후 이 서류들을 이용하여 Y회사의 대표이사의 변경등기를 마쳐서 대표이사가 될 수 없음에도 등기를 통하여 제3자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는 표현대표이사가 되었으며, 갑은 그 표현대표이사로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연립주택의 분양전환을 승인 받아 그 전세대분을 일반분양하였고, X들과의 분양계약과 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도 이루어졌다. 이 상황이 계속될 때까지 Y회사의 대표이사인 병은 회사의 업무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행한 적도 없으며, 갑이 표현대표이사로서 행동을 하는데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37에 회사가 대표이사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시로 인해서 제3자는 악의가 의제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항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처럼 표현이사제도에 구성요건 중회사의 귀책사유와 같이 회사가 스스로 원인을 부여한 외관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상§37에 적용이 예외적으로 배제되어 Y회사 스스로 원인을 부여한 외관이 되었으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선의에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갑과 X들 간의 분양계약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
참고 도서
◎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page884~page896) 2004년 9월 15일 - 최기원
◎ 상법강의(상) 법문사 (page816~page823) 2001년 9월 20일 - 서헌제
◎ SLA법학교재(case 상법) 한울 (page335~page347) 1999년 3월 24일 - 권태일
◎ 학교교재 !!!
참고 논문
◎ 연세대학교 법률연구(1986)
표현대표이사에 의한 임대재산처분행위 - 박길준
목차
Ⅰ서론
Ⅱ논점
Ⅲ본론
1. 1인 회사의 인정 여부 및 법률관계 해석
⑴1인 회사의 인정 여부
⑵학설판례
⑶검토
⑷1인 회사의 법률관계
2. 표현대표이사제도(§395)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와 회사에 책임
⑴서
⑵적용요건
⑶적용효과
3. 상업등기제도와 표현이사제도와의 관계
⑴서
⑵학설
⑶검토
4.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에 따른 계약상 책임 여부
Ⅳ. 사안해결
1. Y회사의 사단성(1인 회사에 적법성)
2. 상§395의 적용 요건과 신뢰한 제3자와의 관계
3. 상업등기제도와 표현대표이사제도에 고찰
4. Y회사의 대표이사 병이 그 취임등기를 회복한 경우에 Y회사에 민§129를 적용하는지 여부
Ⅴ. 결

키워드

상법,   발기인,   상법연습,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