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즈 사회보험 보유불명차 보험론

소개글

로이즈 사회보험 보유불명차 보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관하여 체계적 요약설명.

2. 보유불명차(일명 뺑소니차)사고와 무보험차(책임의무보험 미가입)교통사고시 피해보상 처리절차와 제도.

3. 변액보험, 권원보험, 제3보험, 자동차종합보험, 각용어 요약설명.

4.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설명.

본문내용

관계가 있는 반면, 사회보험에서는 정확한 비례관계라기보다는 보험료와 보상과의 관계가 소득의 재분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부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갹출이 피고용인과 그를 고용한 고용인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사보험에 있어서의 보험료는 전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납부가 일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나, 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납부가 중단되면 이는 곧 보험혜택의 중단을 의미한다.
사회보험은 정부에 의해 주관되나 사보험은 민간보험조직에 의해 운영된다.
경영이나 운영 원리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비영리를 추구하는데 반하여 사보험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경영 형태면에서 사회보험은 어떤 종류의 보장에 관한 공급독점성이 강하고 여기에 강제가입과 국영·준국영의 요소가 개입되어있다. 그러나 공급독점은 있어도 그것이 이윤획득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사보험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급면에서 독점적이 아니다.
보험계약에서 사회보험은 보험계약이 없으며 부보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보내용을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사보험은 보험금이나 보험요율은 계약에 명시되며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다면 변경할 수 있다.
종 류
내 용
산업재해보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직업과 관련된 상해나 질병에 대한 폭넓은 보상이다. 또 다른 목적은 산재로 인해 불구나 일시적인 불구가 됨으로써 상실된 소득을 보상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의료보호와 더불어 중요한 의료보장제도의 하나로 질병이나 상해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한다.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에 따라 부담능력을 결정한다.
연금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이 노령, 질병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제공하여 최저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한다.
실업보험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고용개발과 고용촉진사업 등을 추가하여 고용보험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직업을 얻지 못하여 생활의 위협을 받는 자에게 생활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종류 :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참고문헌
보험론 (황정봉 저, 제주대학교 출판부)
해상보험 (김성욱 저, 박영사)
NAVER 블로그
보험론 (김동훈 저, 학현사)
로이즈 보험시장 (이은섭 저, 부산대학교출판)
신자동차보험 이론 (김명규, 이성원저, 시대고시기획)
손해보험론 (박상범, 문영사)
보험개론 (김관영 저, 법론사)
http://toallworld.com/ 강형구변호사 홈페이지
감 사 합 니 다

키워드

로이즈,   보유불명차,   보험용어,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