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의 인권

소개글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동성애란 무엇인가?
2. 동성애와 인권
3. 동성애와 국가 인권위원회
4. 한국 동성애자 인권상황
5.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Ⅲ. 결론

본문내용

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그들이 소수자라는 점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특히 부정적으로 보게 된 계기는 서구에서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의 초기 발병 당시 그 병에 걸린 유명 연예인들이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도되어 후천성 면역결핍증 하면 바로 동성애를 연관 지어 생각하게 된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오늘날 의학적으로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동성애와 무관하다는 점은 이미 밝혀져 있다. 통계적으로도 이성애자의 발병률이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그 성(性)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아직도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일반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 외에 제도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그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해 이미 합법적인 부부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입법의 기초 자료가 될 최소한의 연구 성과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인권법안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인권침해의 한 유형으로 보고 그런 차별이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동성애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 바로잡기
“동성애자 등 소수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중되어야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동성애자를 신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태롭게 하며, 나아가 에이즈를 전염시키는 주범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동성애자 등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동성애자를 보는 견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① 동성애를 신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 규정했지만, 오늘날 과학에 따르면 동성애자의 상당수는 타고난 자연적 성향으로 동성애자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말하자면 동성애자 자체도 신의 창조질서에 속한다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신의 지으심이라면 동성애자 또한 신의 지으심이므로, 인간이 하나님 작품에 시비를 걸 수는 없는 것이다.
② 다른 한편으로 동성애자가 가정을 붕괴시켜 사회와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논리다. 이것은 과거에 히틀러 치하의 나치들이 동성애자들을 탄압하면서 들었던 이유와 똑같기 때문이다. 나치 시대에는 유태인만이 아니라 동성애자도 강제수용소로 보내져 학살당했는데, 그때 이들은 노란 다윗의 별 대신 보라색삼각형을 달았다고 한다.
③ 동성애자가 있는 가정이라고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더러 분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분란은 대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만들어낸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만 없다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의 성적 지향성에 굳이 간섭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동성애자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그 책임은 그 분란을 조장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분위기에 있다.
④ 동성애자가 에이즈를 옮긴다고 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라 부fms다. 하지만 에이즈를 옮기는 환자는 대부분의 환자는 이성애자들이다. 그런데 왜 더 많이 에이즈를 옮기는 자신들의 성 취향만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까? 게다가 병을 옮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스 환자들이 병을 옮긴다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
것처럼,
Ⅲ. 결론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지금까지 국가권력 및 이 사회의 주류 질서는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접근을 인권 차원보다는 도덕적, 종교적 측면 혹은 정상인과 ‘변태'라는 기준으로만 접근해 왔다. 그렇지 않으면 기껏해야 ‘개인의 성 취향' 정도로 무관심하게 취급해온 것이 고작이다. 때문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범죄, 따돌림, 차별, 해고 등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에서 보장해야 할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성적 지향은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풍토에서는 시기상조"라 하여 거부하던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이 부분을 평등권 침해사례로 규정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었다.
동성애자 인권문제는 한 인간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인권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 인권피해 사례나 구제 및 활용방안은 국가가 지향하는 모든 인권보장 장치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과 해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는 인격적 모욕과 폭력, 생존권 위협은 당사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여기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이나 해고문제가 발생한 대개의 경우는 경찰과 가해자들의 무시와 편견으로 본질이 축소, 왜곡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다른 한편으로 동성애자 인권단체의 역할 역시 상담 및 피해 접수 차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인권피해 사례들을 해결할 아무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에서 성적 지향의 문제를 평등권 침해사례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 구체적인 결과물로 동성애 당사자들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혹 정신병리학자적 관점의 처방책이 나올까 우려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대책이나 공공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직장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금지하고 감시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이들 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커밍아웃으로 신문이나 방송지상에 대서특필되어 나올 때만 일회성으로 들썩거리곤 하였다. 이제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 사회가 받아 안고, 그들에게 더 이상 부당한 편견과 차별이 가해지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각각의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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