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발달과정

목차

Ⅰ 빈민법 이전 시대
1. 사회복지의 기원으로서의 상호부조
2. 중세의 빈민구제
3. 대중 궁핍의 발생과 그 원인

Ⅱ 빈민법 시대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배경
2. 구빈법의 개요
3. 구빈법 제도의 비판
4. 신구빈법의 탄생
5. 신구빈법에 대한 비판

Ⅲ 사회보험 시대
1. 자유당의 개혁 전 조사활동
2. 자유당의 개혁 내용
1) 아동 및 교정
2) 노동분야
3) 무기여 노령연금
3. 국민보험법과 그 내용
1) 실업보험
2) 보건보험
4. 제1차 세계대전과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발전
5. 사회보험을 위한 베버리지의 제안

Ⅳ 복지국가 시대
1. 복지국가의 등장과 전성기 및 위기
2. 케인즈주의
3. 베버리지 보고서
4.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제도
1) 국민보건서비스의 도입
2) 사회보험과 국민부조의 개혁
3) 주택정책
4) 개별사회서비스와 가족수당
5.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Ⅴ 신자유주의 시대
1. 신자유주의의 대두
2. 대처리즘
3. 블레어 정부의 복지개혁
1) 블레어 정부와 NHS
2) 블레어(Tony Blair)와 NHS

ⅵ 영국복지제도의 특징 및 한계점

본문내용

state)는 근로 연령에 있는 국민들이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격려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가능한 영역에서, 예견할 수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은퇴한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복지국가는 직접적인 국고 지원의 혜택(cash benefits)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높은 질적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넷째, 장애인들은 존엄성을 갖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복지제도는 빈곤에 처한 아동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식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해결하고 가난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일곱째, 복지제도는 개방성과 정직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며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분명하고 집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이며,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블레어의 이러한 복지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상 블레어 정부의 복지 개혁의 성과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도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블레어 정부는 비교적 경제 상태가 유리한 상황에서 집권하였고 노동당의 집권기간 중에는 경제가 더욱 호전되었다. 따라서 블레어 정부가 추진한 사회 정책은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바로 이점이 '일을 위한 복지'라는 사회정책의 원칙인 것이다. '일을 위한 복지'는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적정한 수준 이상의 경제 성장이 그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보편주의적 복지 정책을 선호하는 구 노동당(Old Labour)당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을 위한 복지는 1980년대부터 영국사회가 걸어온 변화의 경로와 그 궤를 같이 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블레어(Tony Blair)와 NHS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NHS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보수당 정부를 이기고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1948년에 시작한 이 국가의료체계는 세계에서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는 미국과 구별되는 유럽의료체계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총선거에서 의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동당 정부가 마침내 최근 이 NHS에 대한 전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놓고 영국사회에서는 의료기관과 각 이해 당사자들간의 논쟁이 불붙고 있다. 1948년 NHS가 기초된 이래 가장 과감한 개혁, 혹은 Revolution'이라고까지 현 보건장관 앨런 밀번(Alan Milburn)은 표현하고 있지만, 주변 분위기는 이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관건은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폐해를 제거하는 일일 것이다.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인구 비 의사의 수를 비교해 볼 때, 겨우 절반 남짓인 실정이다. 병원의 침대 수는 더 부족하고, 진료 대기 시간은 또 훨씬 길다. 토니 블레어가 '세계가 부러워할' 의료 환경을 광고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지수들이 우선 급상승해야 할 것이다. NHS가 유럽의 여타 국가들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영국인들은 일단 흡족해 할 것이다. 그러나 이웃 나라들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독일은 현 정부 이전부터 수 차례 보건정책 개혁에 실패한 바 있다.
우선 민간 부문이 전체 의료 체계 속에 더욱 유기적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며, 전문의들이 7년간은 전적으로 국립 의료시설에서 복무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기간 동안 학업 및 실습기의 채무를 갚기 위한 개인적인 진료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국가에 봉사함으로써 학업비를 갈음하게 한다면 이것은 의사들이 유일한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의사회'의 입장이 회의적이다.
게다가 토니 블레어가 약속한 대로, NHS로부터 세부적 사항까지 충분하게 미치는 개혁을 관철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지금까지 그는 정책집행에 있어 과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ⅵ 영국복지제도의 특징 및 한계점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한 마디로 베버리지가 이상으로 제시했던 평등(平等)과 통합(統合)의 원리를 지향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평등의 이념은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의료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보건서비스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으며, 연금제도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동액의 기본연금을 보장하는 것도 평등 이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모든 국민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정신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기본적으로 스며 있다고 하겠다.
통합의 원리에서 우선 체제상 각종 사회적 사고(노령, 질병, 불구, 실업, 사망, 분만 등)를 포괄하여 국민보험법이라는 하나의 제도 속에 묶고 있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이 연금제도, 산재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 등 분리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적용되도록 보편적 보장을 이루되 그것도 모든 국민을 단일제도 속에 포함시키는 통합체제로 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경우 일부제도들이 적용대상(피용자, 자영자 구분, 직종구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분립체제로 하여 제도의 내용이나 보험급여의 수준 등에 차등이 있을 수 있는 점과 다르다.
영국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지향하는 평등과 사회적 통합의 이념을 실현하는데는 비교적 유리한 제도이나, 높은 수준의 정부재정부담과 통합체제로 인한 운영상의 신축성과 자율성 부족의 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 참 고 문 헌 **
1)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원석조/ 양서원
2)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칼드 슈바이니츠/ 인간과 복지
3) 영국의 복지정책/ 이영찬/ 나남
4) 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 전환/ 송호근 편/ 나남
5) 세계의 사회복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인간과 복지
6)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원석조/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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