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 및 조화방안

소개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 및 조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들어가며

II.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는 네 가지 관점
1)“시장경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2)“시장경제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
3)“민주주의가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
4)“민주주의는 시장경제를 유지 발전시킨다.”

III.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IV.참고문헌

본문내용

결함과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장경제에서의 자유경쟁은 단순히 사람들의 선호의 차이만을 반영하지 않고 재능, 가족관계 등의 숙명적인 차이도 반영하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차이의 불평등한 결과를 제한해야 하므로 시장제도의 가격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복지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 시킬 수 있는 재분배 계획을 통해 시장의 개혁을 도모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주의적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평등에 사회주의적 함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자들과 달리 복지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를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근대인의 자기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지하지만, 단지 이러한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가 기회의 평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원초적인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복지주의적 자유주의는 모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이 더 올바른 결정이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더 훌륭하게 조화시키는지에 대한 의견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나는 과도한 복지정책에 대한 반발로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슷한 이념으로써 신자유주의가 나타나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일고 있는 서구와, 아직 복지주의 원리조차 실험되기 전에 자유 시장논리의 복귀가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복지정책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 보장제도가 확충되어도 서구국가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보아 국가가 시장경제에 적절히 개입하여 시장경제체제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성을 해소시키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복지주의적 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이루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IV.참고문헌
○ 손호철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서울: 푸른숲,1999)
○ 최배근 『시장경제의 유형과 민주주의』(파주: 집문당,2005)
○ 박치정 『현대정치학』(삼정사,2000)
○ 김비환 『데모크라토피아를 향하여』(서울: (주)교보문고,2003)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 네이버 (http://www.naver.com)

키워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정치,   경제,   정치 발전,   이념,   이데올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