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법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 도입 추진경과
2. 호적등본 변경 내용
3.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 호주제 폐지의 효과
5. 가족관계법 도입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족보가 없어진다”며 여전히 호주제 폐지에 대해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유림계 등에서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면서 족보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무의식 중에 근친 간 결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민법에는 8촌 이내의 혈족간에는 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나 8촌이라도 왕래가 거의 없고 자녀가 어머니 쪽 성을 따랐다면 무의식 중에 혼인할 가능성도 있다. 또, 법으로는 허용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동성동본 간 결혼을 꺼리는데 앞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서 동성동본의 구분조차 불가능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Ⅲ 결론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느니, 남아선호사상의 근원이 된다느니 하는 왜곡된 주장들이 난무하던 논쟁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그래도, 새로운 제도도입에 앞서 다만 아쉬운 감이 드는 것은 양성평등의 개념을 떠나서 호주제는 ‘가’를 통해 끊임없이 인간의 혈연과 생명의 연속성을 서류상에 구현해오던 우리의 제도였으며, 가족법이었다는 점에서다.
제도는 문화를 반영한다. 새로운 가족등록제도는 부부와 미혼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가족별 호적편제 대안으로써 양성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면서 현 시대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다. 특히 취업, 입학과정 등에서 지나치게 많은 개인과 가족정보를 요구하는 관행 때문에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의 긍정성이 반감되지 않도록,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족의 현 실태는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화로 인한 인구의 국가 간 이동 증대, 국제결혼의 증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 등으로 날로 그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하나의 특정한 법률적 원칙으로 다양성을 포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등록제도의 도입은 여러 면에서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다양성을 허용할수록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차이와 다양성을 적극적인 사회통합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듯하다.
※ 출처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3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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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법,   가족관계등록부,   호주제,   호주제폐지,   민법,   호적등본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