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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재되는 문제, 미혼 또는 전혼 중의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나타나는 문제 등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피해사례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여성부는 가족관계등록부제 시행 이후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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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호적법에 따르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호적관서에 신고하여야 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 관서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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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듭니까?
A.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08. 1. 1. 이후에 태어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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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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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태 수용 = 이혼 가정 및 재혼가정의 경우 현재의 가족 생활대로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비정상적인 가족형태’ 라는 인식이 사라질 것이다. 또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부모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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