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의 원리

목차

법과 시민의 권리

1. 법치주의

2. 사회 생활과 법

3.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

시장 경제와 가격

1. 시장 경제

2. 가격의 역할

3. 경제 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이 감소하여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아져 가격이 오르게 된다. 반면,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 수요가 줄어들거나 공장의 생산 설비 확충이나 기술 발달로 공급이 늘어날 경우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아져 가격이 내려간다.
이처럼 시장의 조건이 변화하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화하여 시장 가격은 변화하게 된다.
시장 가격이 변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은 변화하게 된다. 가령, 밀의 가격이 오르고 쌀의 가격이 내렸다면, 이는 소비자들에게는 밀보다는 쌀의 소비를 더욱 증가시키라는 신호이며, 생산자들에게는 쌀보다는 밀의 생산을 더욱 증가시키라는 신호이다.
이처럼 시장 가격은 경제 주체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시장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 알려 줌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가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3. 경제 발전을 위한 과제
공정 경쟁
시장 경제는 각 경제 주체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능률과 갈등이 발생하여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재기를 통하여 시장의 상품을 독점하면, 가격이 오를 때까지는 판매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적절한 양의 상품이 공급되지 않아 비능률적이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경쟁하게 된다. 불공정 경쟁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몇 개의 기업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임의로 정하고, 대기업이 중소 기업에게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관련 법을 마련하여 독과점이나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우선하여 기업가들의 공정한 경쟁 의식이 더욱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
시장 경제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지만, 개인이 지나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사회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요구된다.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경제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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