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서 론

2.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사회복지문제

3.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4.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5.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6. 국내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7. 국내 노인복지시설 개선방안

8. 결 론

본문내용

,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즉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지 못하면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시에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무료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기준에 따른 적정인력을 가능한 배치하고 있으나 실비시설은 한정된 국가보조에서 가급적이면 경상비 성격의 인건비를 줄이려 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은 인력은 배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이 아직까지는 수용보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입소노인의 자활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몇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직원들의 보수를 현실화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저하, 낮은 보수 등으로 이직하지 않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수발에 헌신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 복지시설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보수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유능한 전문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능한 복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높여야 한다.
현재 국. 공립시설 직원의 85%수준에 불과한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연차적으로 국. 공립시설 종사자의 급여수준까지 인상하는 방법으로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② 복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노인복지행정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노인의 직종개발, 보급, 노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등을 총괄 기획하고,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시대적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서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배치함으로써 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기해야 한다.
③ 시설종사자의 전문기술 및 교육기회의 확대
시설종사자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의뢰자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지적인 네 측면에서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이다. 급변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훈련은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 및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서비스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직무교육, 훈련 경험자는 42.1%에 불과했으며, 시설종류별로는 양로시설종사자가 47.3%, 직무교육, 훈련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시설에서의 지원이 미비한 경우가 25.8%, 그 다음은 23.7%인 과중한 업무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원의 교육적 지원은 양로시설 종사자로서의 교육이수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재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여 서비스의 개선과 친절 등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1987년 「양로원 질의 개선을 위한 법(the Nursing Home Quality Reform Act in 1987)」을 시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양로원 거주자들의 권리와 시설이 법이 요구한 자격과 적정한 수준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점55)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4) 재정적 측면
1) 보조금의 현실화
입소자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예산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보조금은 그동안 꾸준히 증액되어 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명분상 1998년부터 정부에서 100%지원한다고 하나 정부지원금의 실제는 수입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생계비나 운영비는 개인의 산출방법에 따라 지원하면서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인원수에 비례하여 주기 때문에 시설이 소규모일수록 운영이 어렵고 대형시설은 상대적으로 운영에 여유가 있게 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호 비용 중 직접비(생계 보호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 예로 간식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김장지원비 등도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소자 인원 비례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여 시설종류, 시설의 규모, 지역별로 차등지급하거나 일정 입소정원 초과 시 체감비례 지원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인복지시설이 시설입소노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참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 소요경비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이에 근거한 정부보조금을 현실화하여 현행 급식비, 의료비, 난방비 등의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8.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고령사회)에서 20% (초 고령 사회)에 도달하는데 프랑스는 115년, 영국은 91년, 미국은 88년, 일본은 36년인데 반해 한국은 26년 만인 2026년에 초 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의 이러한 급속한 진행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안게 될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그 해결을 위한 준비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도래할 고령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시급히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맞고 노인들의 일상적인 욕구와 노인문제를 최대한 풀어나갈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예방적이면서 근본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참고자료>
www.mohw.go.kr
www.nso.go.kr
www.kig.or.kr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차규, 계명대 정책대학원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정출, 세종대 행정대학원
노인시설관리론 - 조소영, 이창석, 김경호
현대복지행정론 - 황진수
사회복지개론 - 정길홍
재가노인복지사업 - 한국노인복지회 편저
사회복지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 변용찬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 백승철
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 -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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