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아동복지서비스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1. 아동의 정의

2. 아동복지의 개념

3. 아동복지의 의의

4. 아동복지의 필요성

5. 아동복지의 기능

6. 아동복지 실천대상

7. 아동복지서비스의 원칙

8. 아동복지서비스의 주요 분야

9.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10.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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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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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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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지원적 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①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 공립아동상담소가 미비하거나 전혀 설치되지 않은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지역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상호 협조 속에 아동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공립아동상담소 내에서 행해질 수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의 폭 또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아동상담소의 설립에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 아동상담소의 수 역시 증가 시켜야 한다. 아동 상담 사업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게 세제혜택, 포상, 명예부여 등을 제공한다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매스미디어에 상담자료, 사례 등을 제공하고 공익 광고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아동상담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상담에 대한 의식 개혁을 꾀하는 등, 상담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방임 및 학대아동 보호 서비스 활성화
- 체벌이 양육방법의 한 형태로 인정되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방임·학대아동 서비스 제공에 있어 아동상담소에 의한 신고전화 접수에 불과한 현 실정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아동 위원’의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 보완적 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① 공적 부조의 활성화
- 정부와 민간부문의 중복된 지원과 소년소녀가장에 집중된 관심은 오히려 이들에게 의존적이고 자립심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민간과 공공부문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
- 현재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아동지원시설의 경우, 국가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폭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감독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아동 전담시설 교원의 지위안정과 급여의 증액,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인적투자 역시 증대시켜야 한다.
② 보육서비스의 활성화
- 보육서비스는 사적 책임영역이라는 인식을 개인적 사적 책임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민간보육시설, 그 중에서도 개인이 설립한 보육시설이 많은 현 상황을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 재조정을 통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3) 대리적 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① 입양서비스의 활성화
- 계몽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육성에 있어 건전한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가정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국내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으나 완전양자제도의 정착화에는 아직 미흡하므로, 아동이 자신의 입양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친권을 박탁하고 최소한 양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 장애아동의 경우에만 시청과 군청에서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현 보조금 체계는 사실상 지원 실적이 뚜렷할 수 없고, 획일적이며 비신축적이다. 따라서 양육보조금의 지급대상을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수양부모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각 개별지방자치단체가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 현재 시행중인 입양법의 미비점 중 하나인 양부모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친부모의 입양 취소청구권의 발효시간에 제한을 두고, 호적법의 후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② 시설보호서비스의 활성화
- 소유관념희박, 나태함, 강한 의타심, 이기주의 등 국가에서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단순한 급부 형태의 지원을 하면‘시설병’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시설병을 예방 또는 치유하기 위해 시설아동들의 수치심이 유발되지 않도록 건전한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노동이 끝난 후에 이에 대한 성과 보상을 하는 등의 복지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부모가 질병이나 관혼상제 등으로 아이의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 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등 복지시설의 기능을 복합화 하여 지역주민들이 혐오감을 가지던 시설들을 지역주민들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나아가 지역 사회와 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설퇴소아동의 자립 활성화
- 현재의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이며 상담을 병행하지 않는 개인기록은 아동에게 거부감을 유발할 뿐이므로, 카드작성의 절차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아동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인식하여 피드백 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 현재 시·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자립생활지원비는 너무 빈약하므로, 자립 생활비 지원의 단가를 현실화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존에 시설을 퇴소한 아동들이 자신이 머물렀던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졸업생들의 성공을 돕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위해 민간사회복지재단 및 기업체, 종교단체 등 에 의한 퇴소 시 자활·자립을 위한 후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www.mohw.go.kr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학문사
아동, 청소년복지론 - 표갑수, 청주대학교 출판부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학문사
사회복지정책론 - 박정호,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 송근원, 김태성, 나남출판
아동복지 제도모형의 비교연구 - 오정수, 사회과학연구 제16권
한국아동복지정책과 관련법에 관한 연구 - 도미향, 한국가족복지학 제9권 제2호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소화
아동복지론 - 김경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동문사
아동복지 - 전남련, 형설출판사
복지정책론 - 곽효문, 제일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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