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정책의 이해와 전략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투자정책의 개념
1. 외국인투자정책 정의
2. 외국인투자정책 수단의 분류
3. 외국인투자정책 구성
4. 외국인투자정책과 경제정책
1)외국인투자정책과 거시경제정책
2) 외국인투자정책과 산업정책
3) 외국인투자정책과 기업정책
5. 외국인투자환경과 투자결정요인
6. 투자정책수단으로서 인센티브제도
1) 인센티브제도의 이론적 의미
2) 인센티브 유형과 효과

Ⅲ. 외국인투자정책 적합성
1. 정책적합성의 이론
2. 정책적합성의 분석틀
3. 정책접합성의 연구과제

Ⅳ. 외국인투자정책 사례분석
1. 영국의 외국인투자정책
1) 영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2) 영국의 외국인투자정책 수단
2. 말레이시아 외국인투자정책
1)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2)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정책 수단
3.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정책
1)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2)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정책 수단
4.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
1)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2)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 수단
5. 사례분석 평가 및 종합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 특히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조세감면율을 고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조세감면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어 일정 한도내에서 과세적용자의 재량권을 두는 것도 유연성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조세제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사안별로 투자인센티브범위를 다르게 한다는 것은 명확한 규정으로 조세적용의 애매성을 지양하는 조세제도의 법규범과 대치된다고 볼 수 있어 그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외국인투자정책은 현재 외자확보차원을 벗어나 경쟁촉진, 지배구조개선, 경영기법 이전 등에 정책목표가 맞춰져 있으며 향후 산업구조고도화, 고용창출, 지역경제발전으로 투자정책목표가 이동될 것이라는 견해는 투자정책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한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투자유치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정책이 국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목표와 수단이 수시로 변경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거 투자정책이 산업구조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다는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외환위기로 인해 그동안 지향하였던 산업구조고도화이외에 다른 투자정책목표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7년 말 이후 98년 11월까지 적용된 법률에는 우리나라 인센티브 지원대상이 여전히 고도기술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만으로 한정되었다. 1998년 11월부터 적용된 촉진법에도 부분적으로 보조금지급 허용 및 규정 마련, 지원기준에 고용창출 및 투자규모를 고려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지원대상으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등 오히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기조인 산업구조고도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외자도입, 기업의 지배구조조정 등 경제현안 제분야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제시하여 조세인센티브제도를 정비하였지만 정작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 활용된 대부분의 경우는 조세감면 등 투자인센티브제도에 의하기보다는 일일환율폭의 한도철폐, 장단기 국채 및 채권시장의 개방, 국경간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인수합병시 정리해고제 허용, 외국기업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소유제한의 철폐 등과 같은 경제적 개방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 외환위기 발발 이듬해인 1998년도에는 인수합병형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전체 유치금액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제개방화가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향후 건전한 외부경제효과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며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정책 방향은 “투자정책의 일관성"과 “근본적인 투자유치 유인요인 개선"이라 할 수 있다.
투자정책의 일관성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대로 장단기 투자정책목표의 명확화와 결정된 투자정책목표와 투자정책수단간 적합성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적합성이 실현되기 위해선 투자정책수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인센티브 유형을 정책목표에 맞게 구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정책수단인 투자유치기관의 지원활동, 투자자문 활동, 사후관리 제도 등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고용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정책목표가 있다면 투자유치기관의 지원활동도 인수합병형 투자(M&A)보다는 공장신설형(greenfield investment)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 협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 FTA 파트너 뿐만 아니라 역외국가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증대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대외 신인도 제고와 투자 환경 개선으로 역내외 기업의 진출도 활성화될 수 있다.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된 만큼 동아시아 거점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동아시아 진출 희망 다국적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최근 협상 중인 한미 FTA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해외직접투자 누적 잔액이 전체 세계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투자국이다. 한미 FTA는 진출 외국 기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 유치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해외기업 → 국내투자)와 해외 직접투자(국내기업 → 해외투자)를 연계하여 쌍방향 투자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직접투자의 유입과 유출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인데 해외로 이전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문은 해외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국내에 필요한 부문은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진출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해외투자를 통해 3국 진출을 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를 연계시키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투자유치 유인요인 개선"이라 함은 조세감면, 보조금지급, 시장보호 등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용을 보충하고 투자성과를 인위적으로 보장하는 투자인센티브제도보다는 투명한 기업경영 활동 관행 정착,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을 도모하여 투자입지 매력도 측면에서 사회정책적요인을 개선하고 또한 기술개발, 우수한 인재양성,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여 시장추구, 생산효율추구, 기술습득추구를 지향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충족시키는 투자환경 개선이 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외국인 투자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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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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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소고)
현대사회연구소 ㆍ 이지석 전문자료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득과세의 한·중 비교연구
한국동북아학회 ㆍ 이계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확대
산업자원부 ㆍ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과
외국인 투자제도 및 실태분석
호남대학 ㆍ 이동열
외국인투자,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발전에 기여
KDI경제정보센터 ㆍ 윤영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한국지방재정학회 ㆍ 노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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