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이해-

목차

1. 서 론

2. 도덕 감정론의 이 해

3. 국 부 론 의 이 해

4.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

5. 결 론

본문내용

여진다.
굳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정부가 나서 하다가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도 흔하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손실은 드러난 예산 낭비액수 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시장의 발전과 함께 국민에게 건강한 혜택이 돌아올 것을 정부가 미리 나서서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도 중소기업 등을 위한 정책금융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어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한편 일부 없어져야 할 기업들을 연명시켜주고 있는 점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 주택, 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정부가 민간의 역할을 대체함에 따라 시장이 성장하지 못해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후생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각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시장에 개입하기에 앞서 정부는 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더 큰 문제를 낳지는 않을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국민들은 끊임없이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이익단체를 통해 시위를 벌이며, 정치인을 통해 압력을 넣기 때문이다. 결국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각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주기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자유도는 2004년 기준으로 130개 나라 가운데 35위에 머물러 아직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
현명한 정치가나 능력 있는 관료들이란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이 조화로운 균형을 빚어내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며, 그렇지 못한 정치가나 관료들이란 무분별한 시장개입의 요구에 편승해 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정부가 너무 자주 보이지 않는 손을 묶어 버리는 것은 아담스미스가 그의 저서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에서 주장한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 물론 아담스미스의 저서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주체는 신이였지만 현재에 쓰여 지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주체 또는 시장메커니즘이나 정부가 될 수 있는 만큼, 국가의 각 구성원들이 ‘보이지 않는 손’을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의 미래가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참 고 문 헌
#1. 애덤 스미스가 들려주는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 : 서정욱 지음 / 자음과 모임출판 / 2007년
#2. 맨큐의 경제학(2판) : 김경환, 김종석 / 교보문고 출판 / 2002년
#3. 도덕감정론 : 박세일 / 비봉출판 / 1996년
#4. 국부론 : 정해동 / 범우사출판 / 1992년
#5. 경제학논집 제10권 제2호(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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