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행정조직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환경행정조직
1. 비전과 목표
2. 환경행정조직 현황
1) 환경부의 설립목적·임무
2) 환경부의 연혁
3) 환경부 조직
3. 우리나라 환경행정조직의 문제점
4. 환경부 조직개편의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방사능, 살충제 등 유독물질, 토지이용 등의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산림청의 환경부이관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산림청의 기능이 종래의 산림자원관리기능에서 산림의 환경가치를 중시하는 환경관리기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들이 세계적으로 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조직내부의 개편과 혁신
현행 환경부 조직 내부의 혁신문제로서 환경정보를 강조하기 위하여 현행 기획관리실의 정보화담당관과 환경정책국의 민간환경협력과 그리고 국제협력관을 환경정보 및 협력국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보국은 환경정보의 전산화, 공시, 환경교육, 기술지원, 상담, 순응확보,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환경과학 및 경제 연구국을 신설하여 기존의 환경평가과, 환경기술과를 흡수하고 과학연구 및 환경의 경제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현행 분리된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직내부의 혁신으로서 환경부 직원들의 인력혁신으로서 전문화 추구, 교육·훈련의 강화, 업무과정의 혁신으로서 red-tape 철폐, 간소화 및 전산화, 법률담당 부서의 전문화 및 강화 등을 추구해야 한다.
(7)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
현행 중앙정부중심의 환경관리체제는 점차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분권화로 나아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환경 질 기준의 설정과 정책의 결정 그리고 환경과학 및 기술연구, 정보제공, 대외적인 환경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정책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피규제집단에 의한 포획을 우려할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환경질의 기준과 달성시기 등을 협력하여 확정지을 수 있고 이의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 그리고 유인체계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지방정부의 녹색성과(Green Performance)를 평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한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경제성장 제일주의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환경의 질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환경의 모든 분야, 즉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폐기물, 소음 등에 있어서 질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국가의 중요 이슈가 되었고 나아가 전 지구적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 이슈화로 국가의 환경조직이 출현하고 발전하게 되었다.
환경부의 연혁을 보면 1967년 공해계 설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조직변동이 있어왔고, 2005년부터는 효율적인 정부의 요청으로 많은 개혁을 이루었다. 그리고 2003년까지 제기되어왔던 환경정보의 온라인화 주장도 지금은 실현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론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이 2003년의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쳐지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 파트너십의 부족과 정책결정의 폐쇄성, 그리고 연구개발의 부족 등은 환경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뉴거버넌스로 인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관심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부불신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지 네티즌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 대체로 환경부가 하는 일에 대해 부정적이다. 환경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자신이 환경부장관이라면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는 등의 식이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들을 보면 환경정책, 환경경제, 민간환경, 환경기술, 환경보건, 화학·유해물질들을 비롯하여 자연보전(자연환경정책, 자연자원, 국토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대기보전(대기환경정책, 수도권대기관리, 사업장대기관리, 제작자동차관리, 운행차관리, 생활공해관리)·수질보전(수질정책, 유역제도, 수질총량, 산업수잘·폐수관리)과 상하수도(상수도, 물산업육성, 하수도, 토양·지하수)·자원순환(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문, 자원재활용)·환경관리(국제환경협력, 환경행정, 정책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그 내용을 온라인으로 정보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환경행정에 대한 정책을 보면 소분류로 성과관리, 규제개혁, 부패방지, 환경감시, 정부업무평가 등의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나도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환경부홈페이지를 방문하기 전 까지는 환경부가 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막대한 정보에 깜짝 놀랐다. 환경행정조직에 대해 조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둘러보며 환경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주요정책 게시판에는 종류별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진 데다가 소분류로 다양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어 내가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먹는 샘물, 상·하수도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에 따라 나도 환경부의 직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연을 좋아한다. 산과 바다를 좋아하고 깨끗한 공기와 예쁘게 핀 풀과 꽃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이 환경부 공무원이 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부의 정책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환경실태를 조사하고 정리하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대안을 검토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몇 년 전부터 공무원 공부를 하면서 만약 합격이 되고, 부서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문화부(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리라 마음먹었었다. 왜냐하면 나는 문화와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고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부보다는 문화부에 더 호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레포트를 계기로 환경부에 대한 호감이 더 커졌다. 예전에는 둘 중에 무조건 문화부였는데, 이제는 고민해야 될 것 같다. 미래에 내가 하게 될 일들을 그려보면서 레포트를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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