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

목차

재가노인복지
<목 차>
Ⅰ. 재가노인복지의 개념

Ⅱ. 재가노인복지의 의의

Ⅲ. 재가노인복지의 서비스 유형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주간보호사업
3. 단기보호사업

Ⅳ.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서비스대상자
2. 사업내용
3. 전달체계
4. 재정

Ⅴ.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과제와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화되어야 한다. 우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있어서, 경도의 장애ㆍ질환노인은 시간제 무급가정봉사원이 담당하고, 중등도 이상의 장애ㆍ질환노인은 전일제 유급ㆍ유료가정봉사원이 대상노인의 경제 상태에 따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가정봉사원 양성보수교육의 내용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전달체계의 통합과 체계화
첫째, 행정체계의 통합화이다. 현행 행정체계는 관할 부처(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관할 부서, 일선 행정기관이 상이하여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행정주체를 지방정부(시도 가정복지과→시군구 사회복지과→시설기관→재가노인)에 이관하고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지방사회복지협의회, 민간 비영리 및 영리단체 등을 연계하는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의료 또는 간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보건소, 의료기관 등)와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에 대한 전체 국민의 이해와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주체별 특성화이다.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주체는 다양하나, 사업주체별 기능은 특성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정 지역사회에 있어서 경도의 장애질환을 가진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서비스가 중복제공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무급가정봉사원은 경도의 장애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을 담당하고, 유급가정봉사원(서울시 가정도우미 포함)은 중등도 이상의 장애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을 담당하며, 노인종합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유급 및 유료가정봉사원은 중산층 이상 노인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직원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치료기능보다는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준전문인력(가정봉사원, 생활보조원, 간호조무사)과 전문인력(사회복지사, 간호사)의 역할분담을 통한 팀웍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모호한 시설기준을 이용자인 대상노인의 특성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1인당 전용면적, 1회당 이용인원 수, 층별 구조설비기준 등)으로 재규정되고, 내용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치매노인을 위한 안전시설(창문의 보호망, 잠금장치 등), 배회용 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량, 컴퓨터, 기자재 등이 추가 지원되어야 한다.
④ 재정지원의 확대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모든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인정되고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화될 것이므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 보편적 이용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거나 특수한 서비스를 요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장경제체제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주간, 단기보호에 소용되는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일반노인들도 주간, 단기보호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재가노인복지는 노인의 지역사회보호와 가정에서의 보호로서 시설노인복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재가노인복지의 주요 서비스모형인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포함하여 그 의미에 있어서 상대성보다는 상호보완성과 중복성이 더 많다. 또한 서비스 실천에 있어서도 비록 재가노인복지가 시설노인복지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 대체모형으로 나온 점도 없지 않지만 전체 노인복지의 틀 속에서 재가, 시설을 노인보호의 연속선상에서 개념화하고 실천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 발전의 전환점은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제도화되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이 실시되었던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관은 재가노인복지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92년 105개소의 개설을 시작으로 97년 현재 전국 300여개의 복지관의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263개소에서 재가대상자의 50.8%의 노인을 원호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은 이미 재가노인복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의 서비스모형의 실천에 복지관의 참여가 높은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며 장차도 더욱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노인부양의 사회적 부담을 덜면서 노인에게 적절한 질적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재가노인복지분야에서 사례관리가 실천방법으로 부각되어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재가노인들은 경제적, 의료적, 간호적 및 대인적 서비스의 욕구가 복합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며 그러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인 전달체계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수용보호시설이 아니면서 현재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현실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술한 재가노인복지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그를 토대로 하는 통합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21세기 노인복지정책방향,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통권 제 14호
노인복지론 모선희 외 3인, 2006,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재가노인복지사업 이론과 실체, 2007, 한국노인복지회 편저
황성철, 한혜경 공저/재가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2005, 현학사
노인복지론 권육상 2007. 유풍출판사
논문-재가복지연구/1995/광장종합사회복지관
논문-김경수/재가노인 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1997/경기대학교행정 대학원
사회복지정보원 www.welfare.or.kr
실버넷 www.silvernet.ne.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복지교육원 www.welfare.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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