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수질 배출부과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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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수질 배출부과금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질배출부과금의 정의
1.1 배출부과금의 종류
ㄱ) 기본배출부과금
ㄴ) 초과배출부과금
1.2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공공하수처리시설)
1.3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방식

2.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2.1 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2.2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2.3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종류
2.4 배출시설에 따른 기준초과 배출량의 산정
2.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 배출량의 산정

3. 배출부과금 부과시 고려사항
3.1 배출부과금 감면
3.2 수질배출부과금 납부의무승계
3.3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및 사후관리

본문내용

지 아니한다.
사후관리
- 장부관리 및 납부영수증 검토
배출부과금부과를 결정,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였으면 지제없이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대장”과 “배출부과금부과카드”에 기재하여 관리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하게 되면 수납기관은 납부통지서상의 한면인 “세입징수관용”을 통지서 발급기관에 송부하는데, 이것을 받은 해당기관은 즉시 이를 검토
※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부과금액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조하였는지 여부와 기타 부과기기관의 착오로 납부통지서를 작성하면서 부과금액, 납부 기한 등을 오기하였지 여부 등
체납처분 등 미납자관리
-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독 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 독촉장에 의한 부과금 납부기한은 발급일 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부과금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징수권행사에 유의
독촉장발부, 재산압류 등 징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별표 9] 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사업장 규모
제1종사업장 (단위: ㎥/일)
제2종
사업장
제3종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0,000이상
8,000
이상
10,000
미만
6,000
이상
8,000
미만
4,000
이상
6,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부과 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부과계수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10] 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
1.5
1
비고: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초과율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부과계수
1
1.2
1.4
1.6
1.8
초과율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까지
부과계수
2.0
2.2
2.4
2.6
2.8
비고
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 방류수수질기준) ÷ (배출허용기준 - 방류수수질기준) × 100
2. 분모의 값이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작을 경우와 폐수종말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한다.
[별표 12]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고: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그 부과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키워드

폐수처리시설,   배출부과금,   기본부과금,   공공하수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