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경제학 공공경제와 시장실패

목차

@ 공공경제와 시장실패
1. 시장실패와 공공경제학
2. 공공경제학과 후생경제학
3.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4. 보상의 원리

@ 공공부문의 경제학
1. 불완전경쟁의 사회적 비용 (독점)
2. 비용체감산업
3. 의료, 실업보험
4.외부성과 공공재
5. 공공선택이론
6. 정부실패와 차선이론
7. 비용, 편익분석
8. 조세의 기능과 역할
9. 조세전가와 귀착
10. 지방재정
11. 사회보장
12.국공채

본문내용

자체를 위협하는 저항으로 표출될 수 있다.
정부개입의 정책수단: 조세징수, 보조금의 지급, 정부서비스 공급 (보험, 연금)
조세는 소득재분배의 정책수단, 누진적 구조, 부의 소득세
보조금은 소득재분배 및 소비재분배의 정책수단: 공적부조, 이전지출
정부서비스는 소비재분배의 정책수단: 사회보험, 저소득층 공공재, 외부효과도 존재
사회보장제도: 정부서비스에 포함 가능,
부의 소득세
면세소득보다 높은 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율구조에 따라 소득세, 낮은 소득층에는 부의 소득세, 선형 세율구조, 보조금 노동에 미치는 영향, 대체효과, 소득효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부조)
공적부조: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국가에서 최저생활 보장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고용보호, 부조의 성격
사회복지서비스: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생활과 사회활동
아동복지, 노인보호, 장애자 복지, 복지의 성격
사회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연금, 보험의 성격
고용보험 (실업보험)
1) 목적과 의미
목적: 예측할 수 없는 가계의 소득변동의 위험을 감소, 실업에 의하여
의미: 생산력 손실, 개인의 복지 손실, 시장에 맡겨 두면 고용보험의 공급량이 적거나 공급되지 않음. 정부에서 공급
** 사경제(사보험)에서 공급될 수 없는 이유 : (공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이유)
보험 통계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
도덕적 위험: 고의적 실업
역선별의 위험 (adverse selection problem)
** 회사가 이를 공급할 수 있다? 아이디어의 내용:
회사에 고용될 때 근로자가 단순한 임금 합의보다 훨씬 광범위한 고용조건
고용주가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스스로 공급
노동자측에서 요구가능
문제점:
-) 근로자가 한 회사에 만 유착될 경우 가능
-) 회사는 자기 업종의 쇠퇴를 알 수 없다. 구조조정, 업종
변경이 필요하다 이 경우 보험의 약속이 문제가 됨.
2) 내용
* 자격 : 임금노동자 대부분,
소기업, 농장, 가게 및 비영리단체 제외
* 급부금: 나라마다 상이함 ; * 재원조달: 대부분 단일 세율
3) 특징 (영향):
* 일시고용의 문제점을 낳는다.
노동자들도 자발적으로 실직, 회사도 해고의 부담적다.
그러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근로자는 실직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증가한다.
* 직업전환과 실직기간이 늘어난다.
* 노동공급:
일반적으로 줄어든다. ; 경기변동에 따라 실직 위험성이 있는 직업에 제도가
없는 경우보다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 소득재분배효과:
실직위험이 높은 직종으로 소득재분배효과
의료보험제도
1) 목적 및 방법
목적: 건강악화 시의 의료비지출에 따른 효용의 불확실성
재원;
국민의료보험: 사회보장세
저소득자 의료보조제도: 저소득자에게는 일반세입에서 재원조달
민간의료보험: 스스로 해결
2)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근거:
* 외부성: 점렴병
* 의료공급에 있어서의 제도적 관행
독점의 형태이므로 가격 상승;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화 가능
* 재분배 논의; 불구, 허약자: 근로소득 적다. 치료비는 많다.
* Veil of ignorance (Ralws, 1971)
* 도적적 위험과 보험시장의 불완전성
3) 도적적 위험과 보험시장의 문제점
* moral hazard
설명
경우의 수 : 건강상태 양호, 불량
양호상태는 의료비 지출 0
불량상태의 의료 수요곡선: D
한계비용은 고정 MC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상태: 한계비용과 한계편익 일치
건강악화 확률이 a 예상의료비 지출규모: a * MC.Eo
완전경쟁이면, 의료보험료 = a * MC.Eo
그러나: 의료보험제도가 완전하다면 (영국, 캐나다)
개인비용 없음.
그러므로 E1까지 수요
결국 조세의 형태로, 보험가입자는 a * MC.E1의 의료보험비를 내야함.
여기서 시장적 견해에 의하면,
E1>Eo인 한 사회적으로 비효율적 규모의 서어비스가 제공된다. 의료비지출이 과도.
의료수요가 상당히 탄력적이면, D가 수평 의료보험비 너무 크다.
해결방법:
부분적 보험으로 도적적 위험과 후생손실비용 감소시킬수 있다.
즉, 공동보험: 보험제공자가 의료비 지출의 일부분만 지급
4) 연금보험,
연금보험을 위한 정부개입의 당위성
노령 및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은 국민의 생활수준 저하를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 유족의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한다.
정부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가입자가 너무 적음. (여타 정부보험과 유사)
사회후생증진의 가능성이 높음
연금보험의 소득재분배효과:
세대간 소득재분배: 연금재원의 조달방법에 따라 다름.
적립식(상관없음), 부과방식의 경우 발생
사회보장제도와 퇴진
일단 조기 퇴진가능성 높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글의 요점
5) 사회보장세의 귀착
이 세금은 일반세이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회피하거나 이전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노동공급이 비교적 비탄력적이라면 세금은 주로 노동소득에 귀착된다. 임금소득자가 이것을 노령연금제도에 대한 기여라고 간주한다면 사회보장세가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노동공급을 변화시킬 유인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보장세가 근로소득에 의해 부담되는 한 이는 역진적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에 부담되므로, 따라서 공평의 견지에서는 사회보장세를 폐지하고 일반적인 개인소득세에 의존하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12.국공채
의의
세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일시적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하는 채무를 총칭한다.
G= T +dD
T: 조세, G: 정부지출, dD는 국공채증가분
국공채의 기능
재정,금융 정책 수단으로서 기능
국공채의 경제적 효과
소비증가효과, 자산효과, Barro,
투자감소효과, 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
국공채 부담의 귀착
고전학파: 스미스, Hume, 효과 없음, 미래세대 전가
신정통학파, 독일재정학파, 케인즈, 미래세대 전가 없음, 구매력이전에 불가
리카도 등가정리: 미래세대 조세부담증가를 예상, 소비감소, 저축증가현상 때문, 전가 없음,
<참고자료>
공공경제학, 이만우, 율곡출판사 2004
공공부문의 경제학, 소병희, 박영사, 2004

키워드

공공경제학,   시장실패,   파레토효율,   외부성공공재,   정부실패,   조세정책,   공공선택,   공공경제시장실패